도대체 누가 이러한 엄청난 일을 합의했나?

▲ -2012.09.29 북방한계선 _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보도 담화 전문-

필자는 오늘 아침에 개인이메일로 애국운동가로부터 다음의 내용과 함께 북한의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을 동영상으로 낭독하는 장면을 보면서 가슴이 매우 답답해 진다.
 

愛國이라는 것이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스스로 충정으로 실천하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하기에 하단의 주장을 보는 필자의 맘은 매우 답답하고 충격적인 것이다.

우리 국민들의 더 많은 관심과 공분을 촉구하면서 국가의 안보이익에 反하는 정치인들이나 후보는 반드시 표로써 국민들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는 생각이다.

-2012.09.29 북방한계선 _ 북한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 보도 담화 전문-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이 대선 최대 이슈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북한의 입장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회담의 당사자인 북한 측이 당시 정상회담에서 NLL의 불법성을 상호 합의했다고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9월 29일 북한 국방위원회 대변인 성명에서 "역사적인 10.4 선언에 명기된 조선 서해의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 문제는 철두철미 북방한계선 자체의 불법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조치의 하나", "북방한계선 존중을 전제로 10.4 회담을 논의하겠다는 박근혜년의 떠벌이나 다른 고위 당직자들의 북방한계선 고수 주장은 북남공동합의의 내용과 정의조차 모르는 무지의 표현"이라 주장했다.

현재의 NLL 논란은 바로 이러한 북한의 박근혜 후보 비판에 대해 정문헌 의원이 반박하면서 벌어진 논쟁이었다.

특히 민주통합당은 최근 박지원 원내대표가 "NLL은 영토선이 아니다"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주장에 동조하고 나서면서, "NLL을 지키겠다"는 문재인 후보의 입장 변경을 무색케 하고 있다.

또한 이명박 대통령이 연평도를 방문 "NLL을 지켜야한다" 고 강조한 것에 대해 민주당의 박용진 대변인이 "대선에 개입하지 말라" 고 비판한 것도 눈쌀을 찌푸리게 한다. 민주당의 문재인 후보가 진짜 NLL을 지키겠다는 의지가 있다면, 민주당에서 저런 성명서가 나왔겠냐는 것이다.

노무현 전 대통령의 2007년 기자간담회에서의 발언 등을 종합해볼 때, 10.4 남북정상회담에서 NLL 포기 입장이 북한에 전달된 것이 점점 더 확실해지고 있다.“

국민들이 이러한 論意의 핵심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 번 대선에 임하는 것이 나라사랑의 지름길 일 것이다.

2012.10.24일 박태우 교수(고려대학교 지속발전연구소, 푸른정치경제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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