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3-21 ~ 2023-04-20)
- 보험영업인 생존권 위협 반대
- 청원인 : 문**
- 청원분야 : 소비자/공정거래

청원내용 전문
윤석열 대통령님! 그리고 대한민국의 금융을 이끌어 나가시는 금융당국의 위원장님! 그리고 45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님!

이제 얼마후면 거대 자본과 정보력으로 무장한 핀테크업체~즉,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네트웍과 거대한 정보력 그리고 거대 자본으로 무장한 핀테크업체들이 자동차보험과 각종 보험 판매시장을 잠식해 들어 올거라고 합니다. 

이미 아시겠지만, 네트웍으로 무장한 카카오, 네이버, 토스 같은 핀테크업체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낸 것이 과연 얼마나 되었습니까? 

그러나 지금 현재의 카카오. 네이버, 토스, 등의 핀테크 업체들은 말그대로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더불어 3,500만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신상정보들을 꽤뚫고 있으며, 그 거대한 정보력과 자본을 동원하여 영세하게 힘든 보험영업을 하고 있는 보험설계사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보험판매 시장을 진입하려고 정부와 금융위원회를 압박하고 있습니다. 

이들 핀테크업체가 자동차보험, 여행자보험으로 끝나겠습니까? 
금방 실손보험, 저축보험 등의 다양한 보험까지 잠식해들어 갈겁니다. 

핀테크업체들은 자기들의 우수한 정보전달 능력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보험회사에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들보다 많은 수수료를 핀테크업체에 지불하고도 핀테크업체들의 횡포에 끌려 다니게 될겁니다. 
네크워크와 정보력을 가진 핀테크업체들의 횡포에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 밖에 없습니다.

솔직히 핀테크업체가 보험판매 시장으로 뛰어든다면 보험회사는 손해볼 것이 없으니 모르는 척 가만히 있고 정부(금감위)가 알아서 확정지어 주면, 모든 악역은 정부에게 돌아가고, 손해보험회사와 핀테크업체들은 자연스럽게 보험판매시장에 진출하고, 핀테크업체용 자동차보험 요율들을 만들어서 보험판매를 시작할 것 아닌가요?

이에 저는 표준보험설계사 조직과 GA보험설계사 조직의 45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을 궁지로 몰아 넣는 정책을 대안없이 시행하려고 하는 윤석열대통령님과 금융위원회의 무책임함에 깊은 유감을 표현합니다.

우리 국민들의 신상정보를 모두 가지고 휘두르는 인터넷 매체들, 그것도 자본과 국민들의 정보를 모두 가지고 있는 신생업체인 카카오 등에게 전문성과 경험도 없음에도, 각종 사고 발생시 국민들의 삶과 재산을 보호해주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45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을 무시하고 일방적인 보험판매 허용 하는 것을 결코 좌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도대체 왜? 윤석열대통령님과 금융위원회는 45만명에 달하는 보험설계사들의 인권과 생존권을 무시하고 보험판매 허가를 내주려고 하는 것인지? 

윤석열대통령님의 불도저식으로 밀어 붙이는 정치에 빌붙어서 대한민국의 금융시장과 보험판매시장을 혼란에 빠트리는 금융위원회가 카카오, 네이버 등의 핀토스기업들에게 자동차보험 등의 보험판매시장 개방을 적극 반대하고, 생존권이 직결된 45만명의 보험설계사들의 의견을 묻지도 않고, 막가파식의 정책을 입안하고 결정하려 하는 금융당국은 더 이상 거대 자본과 3,500만여명에 달하는 국민들의 신상정보를 가진 핀테크업체에 보험판매시장 진입을 허가하지 말아 주길 바랍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보험영업인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부산에서 보험판매대리점을 하고 있는 문OO올림.

청원 UNBOXING 
>> 권대영 금융위원회 상임위원

“포용보다 배제하는 영업관행, 담보·보증 위주의 전당포식 업무, 손쉬운 예대마진에만 안주, 국내 중심의 파이 나눠먹기식 우물 안 영업 등 은행에 대한 국민들의 질타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핀테크의 새로운 기술과 사업 등 특성에 부합하는 규율체계를 마련하고 금융업 전반의 진입 문턱을 낮춤으로써 금융권에 실질 경쟁을 촉진하고 파괴적 혁신과 전체 파이의 성장이 일어나도록 함께 노력할 필요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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