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지구촌에서 일어나는 각종 사건들. 우리가 잠든 사이에도 지구 반대편에서는 다양한 일들이 발생한다. 알아두면 좋은 글로벌 이슈. 오늘은 또 어떤 사건들이 해외에서 벌어지고 있는지 핫한 지구촌 소식을 알아보자. 

프랑스 야권이 제출한 엘리자베트 보른 총리 불신임안 두 건이 모두 하원 문턱을 넘지 못했다. 이로써 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연금 개혁안이 무효가 되고 내각이 사퇴하는 위기는 일단 모면했다. 그러나 표결 결과 하원 내 만만찮은 반대 세력의 존재가 확인돼 향후 정국 운영에 부담을 안게 됐다.

1. 프랑스 총리 엘리자베트 보른

[자료제공 / Flickr, 연합뉴스 제공]
[자료제공 / Flickr, 연합뉴스 제공]

프랑스의 총리 엘리자베트 보른은 현재 프랑스 제5공화국 체제에서 총리는 프랑스 내각을 통솔하며, 각료 임명 제청권, 법안발의권, 의회소집권 등의 권한을 가지고 있다. 미테랑 정부의 총리였던 에디트 크레송 이후 프랑스 역대 두 번째 여성 총리다. 내각 운영을 총괄하기 때문에 대통령이 독점하는 일부 권한을 제외한 일상적인 국정 업무는 총리가 담당한다. 정부 불신임안이 부결되었기 때문에 헌법 특별조항을 통해 의결한 연금 개혁안은 자동 채택된 것으로 간주된다.

2. 부결된 불신임안

[자료제공 / 파리 AFP=연합뉴스, 연합뉴스 제공]

현지시간으로 20일 하원이 표결에 부친 첫 번째 불신임안에는 278명이 찬성해 과반에 미치지 못해 부결됐다. 하원 전체 의석은 577석이지만 현재 4석이 공석이라 불신임안을 가결하려면 의원 287명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집권당이 하원 과반을 차지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론적으로 모든 야당이 찬성했으면 가결할 수 있었으나 우파 공화당이 함께하지 않았다. 공화당이 사실상 당론으로 불신임안을 지지하지 않겠다고 했으나, 이에 반한 결정을 내린 의원은 19명으로 파악됐다.

3. 연금 개혁 법안 통과

[자료제공 / 로이터=연합뉴스, 연합뉴스 제공]

보른 총리에 대한 불신임안이 부결되면서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이제 의회를 통과한 효력을 갖게 된다. 정부가 제출한 연금 개혁 법안은 상원을 통과했지만, 하원을 통과하지 못해 상원과 하원은 양원 동수 위원회를 꾸려 최종안을 도출했다. 최종안은 연금 개혁의 필요성에 공감해온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을 무리 없이 통과했지만, 하원에서 부결 가능성에 무게가 실렸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