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3월 20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3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수립‧추진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22.4월) 이후 이동량이 증가하였음에도 2022년 전체 교통사고 사망자 수는 역대 최소 수준인 2,735명을 기록, 전년대비 6.2% 감소하였다. 유형별로 보면, 보행자(△8.3%) / 고령자(△2.9%) / 어린이(△21.7%) / 음주운전(△17.0%)‧화물차(△8.4%) 등 전반적으로 교통사고 사망자는 감소한 반면, 이륜차(5.4%)‧자전거(30%)‧개인형 이동수단(36.8%) 사망자는 증가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교통안전 수준은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중하위권 수준에 머물러 있다. 인구 10만 명당 사망자는 5.9명(‘2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4.7명(’20년)의 1.3배 수준이며, 자동차 1만 대당 사망자는 1.1명(‘20년)으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0.8명(’20년)의 1.4배 수준이다. 특히 보행 사망자와 고령 사망자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나 각각 전체 사망자의 34.1%(OECD 대비 1.9배), 46.0%(OECD 대비 1.7배)를 차지하고 있어 교통안전 선진국에 비해서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이륜차(5.4%), 자전거(30.0%), 개인형 이동수단(36.8%) 등 두 바퀴 교통수단 사망자는 작년보다 증가하여 집중적인 관리가 필요한 실정이다.

● 환경부
- 환경공단-스타벅스, 커피찌꺼기 재자원화 촉진에 맞손
커피찌꺼기(박) 재자원화 촉진 및 지역사회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커피찌꺼기 재활용 시범 매장(스타벅스 재능기부 카페)'을 한국환경공단 본사(인천시 서구) 물환경관 지하 1층에 개소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한국환경공단은 재활용환경성평가기관으로 자원순환 기술을 지원하고, △스타벅스 코리아는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한 인테리어 제품 및 개점을 지원한다. △인천서구지역자활센터는 지역사회 취약계층 청년을 채용해 매장을 운영한다. '카페 지구별'은 지역사회의 취약계층 미취업 청년을 직접 고용하여 일자리를 창출하고, 카페 운영에 따른 수익금을 취약계층의 자활·자립을 위해 사용하는 등 지역 경제 활성화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카페 지구별'에는 커피추출 부산물인 커피찌꺼기를 재활용*하여 제작한 탁자, 화분, 전등갓 등의 제품이 시범 배치된다.

● 고용노동부
- 2023년 건설근로자 가족 휴가지원 신청하세요
국내 여행 및 여가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는 가족 친화적 복지서비스‘가족 휴가지원’을 실시한다. 공제회는 건설근로자를 위한 유일한 공공기관으로서 노후생활 안정을 위한 퇴직공제제도를 운영하고, 생애주기를 고려한 다양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건설근로자를 위한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한편, 공제회의 가족 친화 복지서비스인 ‘가족 휴가지원’은 공사가 운영하는 국내 여행 쇼핑몰 ‘휴가샵’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온라인 포인트를 최대 70만 원까지 지원하며, 건설근로자 및 동반가족 총 2,000명을 선정할 계획이다. 신청 기간은 2023년 3월 17일 금요일 09시부터 3월 31일 금요일 18시까지이며, 건설근로자 하나로서비스 온라인(PC, 모바일),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등기우편, 팩스, 이메일을 통하여 신청할 수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 일어나지 않도록 창작자 권리 보호 강화
제2의 ‘검정고무신 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창작자의 권리를 보호하고 불공정한 계약을 방지하기 위한 정책적･제도적 대책을 강화한다. 먼저 제･개정 검토가 진행되고 있는 만화 분야 표준계약서*에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의 내용을 구체화하고, 제3자 계약 시 사전동의 의무 규정을 포함하여 창작자의 저작권 보호 장치를 마련(’23년 6월 고시 예정)한다. 또한 만화 분야를 포함한 문체부 소관 15개 분야 82종 표준계약서의 내용을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창작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내용을 개선해 공정한 계약환경을 만들어 나간다. 아울러 지속해서 현장의 목소리를 수시로 파악하고 신속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창작자에게 불공정한 계약 관련 분쟁이 발생했을 경우 신속한 분쟁 해결을 위해 정책적인 지원을 두텁게 한다. 한국콘텐츠진흥원 공정상생센터의 신고접수를 위해 협력하는 협․단체를 현 13개에서 16개로 늘리고, 법률, 노무 등 컨설팅도 상시로 제공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신고 접수와 컨설팅 지원을 확대한다.

● 외교부
- 42년 전 잃어버린 가족, 유전자 분석으로 극적 상봉
‘해외 한인 입양인 가족 찾기’ 제도를 통해 42년 전 실종되어 독일로 입양된 아들 A씨(46세, 실종 당시 4세, 독일 거주)와 친모 B씨(67세) 등 가족들이 3월 16일 극적으로 상봉하였다. 아들 A씨는 1981년 1월 수원버스터미널에서 실종된 이후 독일로 입양되었다. 이후 성인이 되어 2009년 국내 입국하여 ‘가족을 찾고 싶다.’라며 수원서부경찰서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채취하였으나, 당시에는 일치하는 사람을 발견하지 못했다. 그러다 친모 B씨가 2022년 6월 여주경찰서에서 ‘헤어진 아들을 찾고 싶다.’라며 유전자를 채취하였고, 이를 계기로 2022년 7월 두 사람의 유전자 간에 친자관계 가능성이 있다는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감정이 나왔다. 경찰은 아들 A씨에게 재외공관에서 유전자를 재채취할 수 있음을 안내하였다. 이에, 아들 A씨는 2022년 11월 주독일 대한민국대사관에 방문하여 유전자를 재채취하였고, 국립과학수사원 감정 결과, 아들 A씨가 친모 B씨의 친자임이 올해 1월 최종 확인되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