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3월 1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3년 재·보궐선거, 3월 14일부터 3월 18일까지 거소투표 신고 접수

4월 5일(수) 실시되는 ‘2023년 상반기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3월 14일(화)부터 3월 18일(토) 오후 6시까지 ‘거소투표 신고’를 서면과 우편, 온라인으로 접수한다. 재선거 지역은 국회의원 1곳(전북 전주시을), 기초의원 2곳(전북 군산시 나, 경북 포항시 나) 등 3곳이며, 보궐선거는 기초단체장 1곳 (경남 창녕군), 교육감 1곳 (울산), 광역의원 2곳(경북 구미시제4, 경남 창녕군제1), 기초의원 2곳 (울산 남구 나, 충북 청주시 나) 등 6곳에서 시행된다. 거소투표 신고 대상자는 ▴사전투표소 및 투표소와 멀리 떨어진 영내 또는 함정에서 오랫동안 생활하는 군인이나 경찰공무원, ▴병원・요양소에 머물거나 수용소․교도소 또는 구치소에 수용․수감된 사람, ▴신체에 중대한 장애가 있어 거동할 수 없는 사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이 정하는 외딴 섬에 사는 사람 등이다. 또한, 재·보궐선거에 한해 재·보궐선거가 실시되는 선거구 밖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도 우편으로 투표할 수 있다.

● 환경부
- 안전한 어린이용품, 환경부·기업 함께 만들어요

'2023년 어린이용품 자가관리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3월 13일부터 24일까지 참여기업을 모집한다. 이 사업은 어린이용품 제조기업의 자체적인 환경유해인자 관리역량을 높일 목적으로 2012년부터 시작했으며, 지난해까지 약 576개의 중소기업이 참여했다. 선정된 기업에게는 어린이용품 제조·수입 과정에서 발생하는 환경유해인자를 저감할 수 있도록 자가관리계획의 수립 및 이행을 지원한다. 또한, 환경유해인자 저감·관리를 위해 소요되는 비용과 함께 국내외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관리 법규 및 제도에 대한 교육도 지원한다. 신청 대상은 어린이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는 중소기업이며, 환경부는 서류평가 등을 거쳐 최종 15개사를 선정할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중소기업 퇴직연금 ‘수수료 0원’

국내 최초 공적 퇴직급여제도인 ‘중소기업퇴직연금기금제도(푸른씨앗)’에서 수수료 100% 면제를 들고 나오면서 그간 퇴직연금 가입률이 저조한 30인 이하 소규모사업장의 기금제도 가입이 가속화될 전망이다. 이 제도에 가입한 사용자 및 가입자의 수수료를 향후 5년간 100% 면제하기로 의결했다. 수수료 감면 대상은 작년 9월부터 올해 말까지 이 제도에 가입한 30인 이하 사업장이다. 평균 적립금이 5억 원인 사업장이라면 민간 퇴직연금사업자에 가입하는 경우 연평균 250여만 원의 수수료를 부담해야 하지만, 이 제도에 가입하면 수수료를 5년간 전혀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또한 이 제도에 가입하는 사업주는 242만원 미만 근로자에 대한 사용자부담금의 10%를 3년간 지원받는다. 공단에서 지원 대상 1명당 24만원을 한도로 30명까지 연간 최대 720만 원을 사업주에게 지원하고 있어 금전적 부담을 덜 수 있다.

● 법무부
- 국제공조로 론스타 사건 ‘스티븐 리’ 미국에서 체포

론스타 (Lone Star) 사건 관련 범죄인 ‘스티븐 리’ (Steven Lee, 54세, 미국 국적)가 대한민국 법무부와 미국 당국의 긴밀한 공조 결과 ’23. 3. 2. (목, 미국 현지시각) 미국 뉴저지주(州)에서 체포되었다. 법무부는 2006. 8. 미국 측에 스티븐 리에 대한 범죄인인도를 청구한 후 미국 당국과 법리 검토 등 협의를 지속적으로 실시해왔으나 절차 진행이 장기화되었다. 이에 법무부는 작년 새 지휘부 구성 후 론스타 사건 전면 재검토에 착수하여, 법무부 차관이 금년 2월 중순 일본에서 개최된 「아・태 지역 형사사법포럼」 참석 계기에 미국 법무부 고위급 대표단과 양자회의를 개최해 “스티븐 리 범죄인인도 절차의 신속한 진행”을 요청한 데 이어, 그 직후 실무진은 미국에 스티븐 리의 최신 소재지 분석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공조하여 인도 청구 17년 만에 미국에서 검거하게 된 것이다.

● 외교부
- 각 국가·지역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 조정

지난 7일부터 국가별 안전여행 위험도에 따른 여행경보 단계를 조정하였다. 이에 따라, ▴스페인, 튀니지, 모리셔스 등 6개국을 여행경보 1단계로, ▴페루, 파푸아뉴기니, 수단 등 6개국은 여행경보 2단계로 하향 조정하였으며, ▴러시아, 남아공, 멕시코 등 11개국은 특별여행주의보를 유지하였다. 금번에는 정기조정 시기를 분기에서 반기로 변경하였으며, 급격한 치안 악화, 방역상황 변동 등이 있는 국가에 대해서는 수시 조정을 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국가별 여행경보 조정 상세내역 및 최신 안전정보 등은 외교부 해외안전여행 홈페이지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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