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법률_칼럼] 보이스피싱 범죄 즉각적 법률조력 활용 중요성 커진 이유

최근 검사를 사칭해 1억 원을 가로챈 뒤 중국으로 도피한 보이스피싱(전화금융사기) 조직원이 재판에 넘겨졌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보이스피싱 범죄 정부합동수사단’이 중국 공안부와 공조 끝에 보이스피싱 콜센터 팀장 A씨를 전날 구속 기소한 것인데, 관련해 A씨는 자신을 서울중앙지검 검사라고 속인 뒤 피해자 명의로 대포통장이 개설됐다고 거짓말하는 수법으로 15명으로부터 약 1억3,000만 원을 뜯어낸 뒤 중국 광저우로 도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참고로 합수단은 지난해 10월 공범 B씨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A씨의 소재지가 드러나자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을 통해 중국 공안부에 A씨의 검거 및 송환을 요청, 이후 자진 귀국한 A씨에 대한 검거를 완료했다. 더불어 모집책으로 활동한 공범 B씨는 이미 지난해 10월 구속 기소된 상태로 나머지 공범 14명도 이보다 앞서 기소돼 유죄가 확정됐으며 합수단은 이 조직의 중국인 총책에 대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고 한다.

법무법인 중현 최경호 형사변호사는 “보이스피싱 범죄 수법이 치밀해짐에 따라 수사기관 역시 더욱 치열하게 수사 및 검거에 힘쓰고 있어 관련 사안 연루 시 안이한 대응으로는 혐의에서 벗어나기 매우 힘들어졌다”며 “특히 수사기관과 재판부의 미필적 고의 인정폭이 넓어져 단순히 몰랐다는 주장은 변명으로밖에 취급되지 않는 실정”이라고 설명했다.

실제 얼마 전 서울중앙지법이 보이스피싱 현금 수거책 역할을 했다가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외국인 교환학생 B씨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의 징역형을 선고하기도 했다. B씨는 2020년 6월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를 통해 '패션브랜드와 관련된 일'이라는 구인광고를 보고 물건을 한번 전달할 때마다 10만~20만원의 수당을 준다는 내용에 혹해 수거책 역할을 시작했는데 해당 광고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현금 수거책을 구하기 위해 올린 것이었다.

이에 B씨는 2020년 6월부터 한 달 동안 서울 성동구, 광진구, 중랑구, 양천구 등지에서 4명의 피해자로부터 현금 총 4780만 원을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원에게 전달했고, 이에 대해 1심 재판부는 “B씨가 수거한 돈이 보이스피싱 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지 확인할 직접적인 증거가 없다"며 "사기의 범의가 없었다”고 판단, 무죄를 선고했던 것.

하지만 검찰은 B씨가 가방 안에 돈이 있는 것을 확인하고 불법적인 일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한 점과 2016년 홀로 한국에 입국해 아르바이트 등을 해오면서 기존 아르바이트와 비교해 하는 일에 비해 얻은 수익이 매우 크다고 인식한 점 등을 이유로 미필적으로나마 보이스피싱 범행임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주장하며 항소, 2심 재판부는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철저히 분업화·조직화돼 총책, 관리책, 수거책 등 역할을 담당하는 공범들 사이의 순차 공모 형태로 범죄가 행해진다”며 “반드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의 실체와 전모를 전체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만 공동정범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하며 “보이스피싱 사기범죄는 대략적인 모습과 폐해가 널리 알려져 있고 온라인 거래가 일상이 된 현실에서 서로 모르는 사람들 사이에 거액의 현금을 수수하는 행위는 범죄와의 관련성을 의심할 여지가 있다”고 판시했다.

최경호 변호사는 “이처럼 보이스피싱 범죄 관련 미필적 고의에 대해 법리적 검토가 충분히 이뤄져야 사안 해결 방향성을 긍정적으로 견지할 수 있음을 꼭 기억해둬야 한다”며 “특히 미필적 고의 등으로 인해 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선처받기 위해서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아 풍부한 양형자료를 준비하고 이를 소명하는데 집중해야 할 필요가 크다”고 조언했다.

이어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될 경우 사기, 사기방조,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등 다양한 혐의가 적용될 수 있는데 인터넷 구인광고 사이트에 고수익 아르바이트, 단순 아르바이트, 초보 가능이라는 문구로 구인광고를 낸 뒤 모집 된 사람들을 보이스피싱 수거책으로 이용하는 사례도 급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 및 혐의 대응에 대한 숙지도 요구되는 시점”이라며 “보이스피싱 조직들은 단순한 배송 업무라고만 명시해 마치 정상적인 업무인 것처럼 속이고 있으며, 구직자들은 ‘고액알바’, ‘단순알바’, ‘일당 당일 지급’이라는 문구에 현혹되어 자신도 모르는 사이 범죄 조직의 일회용 수거책으로 이용되어 처벌 위기에 놓이고 있다. 이 경우 신속한 법률 조력 활용이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했다.

도움말 : 최경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