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2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보호기간 만료된 「대통령지정기록물」 해제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보호기간 15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 지정기록물 8만 4천여 건과 보호기간 10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 지정기록물 1만 4천여 건 등 총 9만 8천여 건이다. 한편, 그간 지정에서 해제된 대통령기록물은 7만 4천여 건이며, 보호기간이 1~10년인 제16대 대통령(故노무현)기록물, 보호기간이 5년인 제17대 대통령(이명박)기록물 및 보호기간이 1~5년인 제18대 대통령(박근혜)기록물이다. 이번에 해제되는 ‘대통령지정기록물’은 후속절차를 거쳐서 공개될 예정이다. 먼저, 해제된 지정기록물에서 비밀기록물과 일반기록물을 구분하여, 비밀기록물은 비밀서고에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일반기록물에 대해서는 공개여부 실무 검토 및 대통령기록관리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공개, 부분공개, 비공개를 결정한다. 공개 및 부분공개로 결정된 기록물의 목록은 비실명 처리 후 대통령기록관 누리집(홈페이지)에 게재하는 순으로 진행된다.

● 보건복지부
- 긴급복지 연료비 인상으로 동절기 위기가구 지원 강화

난방비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는 위기가구 지원을 위해 긴급복지지원 연료비를 지난 22일부터 월 11만 원에서 월 15만 원으로 인상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은 주소득자 또는 부소득자의 실직으로 소득을 상실하여 생계유지 등이 어렵게 된 경우 등 위기상황에 처하여 긴급하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신속하게 생계, 의료, 주거 등을 지원하여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돕기 위한 제도이다. 긴급지원대상자는 관할 시․군․구청에 지원을 요청할 수 있고, 누구든지 긴급지원대상자를 발견한 경우에는 관할 시․군․구청에 신고하여야 하며, 보건복지상담센터(국번없이 129)를 통해 긴급복지지원 상담을 받을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천만원이 적발되어,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
- 봄철 초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연중 3월은 초미세먼지 농도가 가장 높고 '나쁨 일수(36㎍/㎥ 이상)’ 횟수가 가장 많은 달로서, 이에 대한 각별한 대비가 필요하다. 또한, 기상청 기상전망*에 따르면 올해 3월 평균기온은 평년(3.9~7.1도) 보다 높을 확률이 우세하여 대기정체로 인한 고농도 미세먼지가 자주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에 정부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제의 목표 달성을 위해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등과 함께 봄철 고농도 미세먼지 줄이기에 총력을 기울인다. 이번 총력대응은 2월 27일부터 3월 31일까지 시행되며, △실행력 제고, △이행과제 강화, △비상저감조치 강화 등 3대 방향으로 추진된다. 먼저, 석탄화력발전소(공공) 가동정지 발전기 수를 겨울철 8~14기에서 총력대응기간 동안 17~26기로 확대하며, 최대 36기까지 상한제약(출력을 80% 이내로 제한)을 실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이상화·진종오 2024 강원 동계청소년올림픽대회 조직위원장에 위촉

이상화 조직위원장은 아시아 선수 최초로 스피드스케이팅 올림픽 2연패를 달성한 금메달리스트로, 2018 평창동계올림픽에서도 은메달을 획득한 빙상의 전설이다. 진종오 조직위원장 역시 한국인으로는 사상 처음으로 올림픽 사격 종목 3연패의 전설적 기록을 일군 금메달리스트로, 현재 대한체육회 이사와 국제사격연맹(ISSF) 선수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두 조직위원장은 각각 동계·하계를 대표하는 젊은 선수 출신으로, 이번 대회의 주인공인 청소년 선수(15~18세)들과 활발하게 소통하고 교감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올림픽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선수의 눈높이에서, 청소년 선수들이 즐기며 도전할 수 있는 최고의 대회를 구현할 것으로 기대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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