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넷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2월 넷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참돌고래, 낫돌고래도 위판·유통 금지된다
혼획 및 서식지 훼손 등으로 보호가 시급한 참돌고래, 낫돌고래, 해마 등 3종을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하여 「해양생태계의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해양생태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하고 시행한다. 「해양생태계법」에 따라 ▲우리나라 고유종, ▲개체수가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는 종, ▲학술적·경제적 가치가 높은 종, ▲국제적으로 보호가치가 높은 종 등을 “해양보호생물”로 지정하여 보호·관리하고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해양포유류 19종, 무척추동물 36종, 해조·해초류 7종, 파충류 5종, 어류 5종, 조류 16종 등 총 88종이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되어 있다. 이번에 새롭게 해양보호생물로 지정된 “참돌고래”와 “낫돌고래”는 우리나라 동해와 남해동부 연안에서 관찰할 수 있는 대표적인 해양포유동물로,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의 적색목록(Red List) 중 “관심필요” 등급에 해당된다. 또한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동식물종의 국제거래에 관한 협약(CITES)」에 등재된 “국제적 멸종위기종”으로, 국가 간 거래가 제한되는 등 국제적으로 엄격하게 보호되고 있다. 국내에서는 어업활동 중 참돌고래와 낫돌고래가 혼획되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혼획된 돌고래 사체의 경우 그동안은 수협 위판을 통해 유통이 가능했으나, 해양보호생물로 신규 지정됨에 따라 앞으로는 혼획된 사체의 위판이나 유통 등이 전면 금지된다.

● 환경부
- 붉은부리갈매기, 사계절 이동경로 최초 확인
최근 동해안에 월동하는 '붉은부리갈매기'의 사계절 이동경로를 추적한 결과, 러시아 북동부에서 번식하고 우리나라를 비롯해 필리핀까지 최장 9,054km를 이동하여 월동하는 사실을 확인했다. 갈매기과에 속하는 붉은부리갈매기는 유럽과 아시아에 분포하는 조류로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해안가나 습지에서 겨울을 보낸다. 낙동강 하구를 비롯한 부산, 포항 등 남동해안 일대에서 많이 보여 이 지역 프로야구단 응원가의 가사 속에 언급된 '부산갈매기'가 이 종을 뜻한다. 붉은부리갈매기는 부산 등 남동해안 일대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사람이 던져주는 과자를 날면서 받아먹는 새'로 알려져 있다. 이 새의 이동과 관련하여 유럽 지역 이동현황에 대해서는 지난해 네델란드에서 논문을 발표한 적은 있으나 동아시아 지역 사계절 이동현황에 대해서는 이번 국립생물자원관의 조사 결과가 세계 최초여서 전 세계적으로 학술적인 의의가 크다.

● 농림축산식품부
- 한우 사료비 줄이는 ‘자가 사료 제조기술’ 보급 확대 박차
한우 사료비 절감을 위한 주요 대책 중 하나로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한 ‘자가 사료 제조기술’의 보급 확대를 추진한다. 올해 1월 사료가격은 ‘20년 대비 약 44% 이상 올랐고, ’23년 거세우 도매가격은 도축 두수 증가로 인해 전년 대비 크게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생산비의 35.1%를 차지하는 사료비의 절감은 무엇보다 한우 산업을 지켜 내기 위해 절실한 상황이다. 한우는 송아지, 육성우, 큰 소 전·후기 단계를 거치며 양축용 배합사료, 섬유질 배합사료, 사료작물과 볏짚 등을 먹고 30개월령 전후로 출하된다. 수입 의존도가 높은 사료가격은 국제 거래가격과 환율에 따라 변동성이 크며, 판매 가격은 국내 제조 및 수입업체가 결정하기 때문에 관행적인 사육방식으로는 한우농가가 사료가격을 낮추기 어려운 구조이다. ‘자가 사료 제조기술’은 사료가격을 낮추기 위해 자가 배합시설을 갖춘 한우농가가 옥수수 알곡 등 사료제조에 필요한 원료를 구매하고, 맥주박․버섯 부산물․비지 등 버려지는 농식품 부산물을 활용하여 농가 맞춤형 사료를 제조하는 방식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