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800만 달러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첫 재판...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시선뉴스=허정윤 PD, 구성=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02월 23일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오늘(23일) 진행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에 이어 23일 연이틀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 중인으로 확인됐는데요. 이슈체크에서 <‘대북송금’ 혐의 김성태 첫 재판...검찰, 경기도청 압수수색 배경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오늘 대북송금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성태 전 쌍방울 그룹 회장의 첫 재판이 진행됐죠?

(조 기자) : 네. 수원지법 형사11부(신진우 부장판사)는 23일 외국환거래법 위반, 뇌물 공여, 정치자금법 위반,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회장에 대한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습니다. 김 전 회장은 첫 재판에 불출석했는데요.

법정에는 횡령 및 배임 혐의로 김 전 회장과 함께 구속 기소된 양선길 쌍방울 그룹 회장이 변호인 1명과 함께 출석했고, 김 전 회장의 변호인으로는 2명이 출석했는데요. 이 중 한 변호인은 김 전 회장의 불출석 사유를 묻는 취재진에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이 출석하지 않아도 된다"고 답했습니다.

(심 팀장) : 김 전 회장의 혐의 간략하게 짚어주시죠.

(조 기자) : 김 전 회장은 2019년 대북사업을 추진하면서 북한에 스마트팜 사업비 등을 지급하기 위해 총 800만 달러(경기도의 북한 스마트팜 지원 명목 500만 달러·경기도지사 방북 지원 명목 300만 달러)를 중국으로 밀반출한 뒤 북한에 전달한 혐의를 받습니다. 그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통해 당시 경기도지사였던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 통화했으며, 대북 송금 과정도 이 대표에게 보고된 것으로 안다고 진술하고 있습니다.

또 김 전 회장은 2018년 7월∼2022년 7월 이 전 부지사에게 법인카드 및 차량 제공 등으로 3억3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뇌물 2억6천만원 포함)을 제공한 혐의도 받습니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공소장에 '대북사업에 경기도의 지원을 받을 수 있고 경기도가 추진하는 이권 사업에 참여할 기회를 얻기 위해 (스마트팜 비용 등을) 대납했다'고 적시했는데요. 김 전 회장의 주장에 대해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모두 완강히 부인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김 전 회장에 대한 검찰의 수사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상태입니까?

(조 기자) : 검찰은 김 전 회장의 '금고지기'로 알려진 전 쌍방울 그룹 재경총괄본부장 김모 씨 등 공범 수사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이유로 관련 수사기록과 증거목록 등이 변호인 측에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검찰은 이날 "증거목록을 정리하면 좀 줄어들겠지만, 쌍방울 그룹 관련자들의 수사 기록만 100권(한 권당 500페이지)에 달한다"며 "조만간 (금고지기) 김모 씨를 재판에 넘긴 뒤 자료 제출에 협조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큰 틀에선 사실관계에 대해선 다툼이 없다"며 "많은 증인도 필요할 것 같지 않은 상황"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 측이 검찰의 수사기록 등을 아직 확인하지 못한 점을 고려해 내달 9일 한 차례 더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검찰은 최근 김 전 회장으로부터 '이 전 부지사에게 현금 1억원과 고가의 와이셔츠를 더 줬다'는 진술을 추가 확보해 수사 중이다.

(심 팀장) : 이런 가운데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 했다고요?

(조 기자) : 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이 22일에 이어 23일 연이틀 경기도청을 압수 수색 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도 관계자는 "어제 압수수색 당시 제시한 영장의 유효기간이 다음 달 15일까지였다"며 "검찰 측이 어제 압수수색에서 미진한 부분에 대해 오늘 압수수색을 재개했다"고 말했습니다.

(심 팀장) : 검찰이 경기도청을 압수수색하는 배경은 무엇입니까?

(조 기자) : 검찰의 경기도청 압수수색은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 의혹을 받는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근무한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 전 부지사는 2018년 7월부터 2년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맡아 대북 교류·협력 사업을 전담했으며, 2020년 9월부터 킨텍스 대표이사로 있다가 지난해 9월 뇌물 사건으로 구속된 뒤 11월 해임됐습니다. 쌍방울 그룹의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 외 제3의 인물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와의 전화통화를 연결해줬다는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확보하고, 그 진위를 확인 중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심 팀장) : 이 대표와 이 전 부지사는 김 전 회장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죠?

(조 기자) : 그렇습니다. 이 대표는 지난 6일 김 전 회장과 전화 통화했다는 보도에 대해서 "검찰의 신작 소설이 완성도가 너무 떨어진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검찰이 주장하는, 혹은 흘린 취재 자료에 의하면 그날 저녁 만찬 자리에서 이 전 부지사가 전화를 바꿔 줘서 통화를 했다는 것 아니겠느냐"며 "그 만찬이 오후 6시부터 8시경까지였다고 하는데, 상식적으로 그게 가능한 이야기냐. 이 전 부지사가 그날 (중국으로) 출발했는데, 명색이 부지사가 그날 제가 재판받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런 전화를 바꿔줄 일이 있느냐"고 반문했습니다. 이 전 부지사도 이 대표 전화를 연결해줬다는 주장에 대해 "그런 적 없다"고 부인했습니다.

첫 재판을 시작으로 본격적인 시시비비를 가리게 된 ‘800만 달러 대북송금’ 논란. 이를 둘러싼 공방이 오가는 가운데, 정치권 역시 한 동안 진통이 예상되는데요. 진실이 무엇인지, 신속히 규명되어 정의가 바로 서는 것은 물론 소모적인 정쟁은 해소되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