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알뜰교통카드, 부담은 줄이고 혜택은 늘리고 사용은 편하게

고물가 시기 국민 교통비 절감을 위해 알뜰교통카드의 지원 혜택이 대폭 확대되고 사용 가능한 카드사도 기존 6개에서 11개까지 다양해진다. 알뜰교통카드는 국민 누구나 이용가능한 교통카드로 대중교통비를 월 최대 약 1~4만원 절감 할 수 있으며, 카드사의 추가 할인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알뜰교통카드의 교통비 절감 효과를 더욱 강화하고자 저소득층 대상 적립 금액을 한층 더 상향(3월~)하고, 적립 한도를 늘린 알뜰교통카드 플러스(7월~)를 선보여 대중교통을 자주 이용하더라도 경제적 부담은 적을 수 있도록 지원 혜택을 지속적으로 늘려갈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세계 최초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 개발

보이스피싱 사기범 검거에 활용할 수 있는 ‘보이스피싱 음성분석 모델’을 개발하고, 이달 말부터 음성 감정 등 사기범 수사 과정에 활용한다. 최신 인공지능학습(AI 딥러닝) 기술을 활용하여 탄생한 이번 모델은, 개발과정에서 국내외 약 6,000여 명으로부터 추출한 100만 개 이상의 외국어와 한국어 음성데이터를 활용하였다. 특히 한국어의 경우, 약 10만 개 이상의 일반인 음성데이터와 국과수가 보유 중인 실제 보이스피싱 사기범 음성데이터를 함께 사용하여 다양한 학습 과정과 성능 검증과정을 반복 시행함으로써 보이스피싱 화자 구분 등에 필요한 최적의 알고리즘을 만들어 낼 수 있었다.

● 보건복지부
- 윤달 기간 ‘개장 후 화장’을 위한 사전 예약 시작

올해 윤달(3월22일~4월19일)을 맞아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화장 사전예약 기간을 확대 운영한다. 개장유골 화장예약 급증에 대비하여 e하늘 화장예약서비스의 예약 가능 기간을 현행 15일 전에서 1개월 전으로 연장하여 가족들이 여유를 갖고 분묘 개장 준비를 할 수 있도록 한다. 다만, 코로나19 유행이 아직 종식되지 않은 상황과 2~3월 환절기에 사망자가 증가하는 경향 등 일반 사망자가 언제든지 증가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개장유골 화장 사전 예약가능 건수를 단계적으로 확대하기로 하였다. 월 초까지 일반 사망자 발생 추이가 평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확인되면, 윤달기간 동안 전국 60개 공설화장시설(국립소록도병원 화장장 1개소 제외)의 운영시간과 개장유골 화장 회차를 최대한 확대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실업급여 특별점검으로 부정수급자 606명 적발

특별점검 결과, 부정수급자는 606명, 부정수급액은 14억5천만원(추가징수액 포함 23억1천만원 반환명령)에 달했고, 추가로 조사를 진행하고 있어 적발 규모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적발된 부정수급자 중 고액 부정수급 등 범죄행위가 중대한 178명에 대해서는 수사를 진행하여 형사처벌을 병행했다. 이번 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은 실업인정 대상기간이 해외 체류기간 또는 병역 의무복무기간과 중복되는 수급자를 조사하고, 실업인정 대상기간을 간이대지급금 지급할 때 확인된 근무 기간과 서로 대조하는 방식으로 실시했다. 해외 체류기간 중복자는 점검 결과, 부정수급자 240명, 부정수급액 5억1천만원이 적발되어, 코로나19로 해외출국자가 감소하고 그간 지속해서 특별점검을 시행하여 부정수급이 감소된 것으로 확인됐다.

● 환경부
- 굴뚝 시료채취, 안전대책 마련으로 산업재해 예방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업무수행자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재해사고 예방을 위해 '대기 배출구 시료채취 안전관리 지침서'를 마련하여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배포한다. 전국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사업장은 6만 7,271곳(2021년 12월 기준)으로, 사업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부과금 산정과 배출농도 초과여부 판단을 위해서는 담당 전문인력이 굴뚝 중간에 위치한 측정지점까지 올라가 직접 시료를 채취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미끄러짐, 추락 및 고온 배출가스에 의한 화상 등 작업자의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지속적으로 요구되고 있다. 이번 지침서(가이드라인)에는 대기배출구 측정분석 업무수행자의 안전성 확보와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사전점검 사항 및 업무 단계별 안전수칙 등이 포함되어 있다. 주요 내용은 △측정단계별 조치사항, △굴뚝 대기 시료채취 시 안전수칙, △안전보호구 및 표준가스 관리 안전수칙 등으로 구성됐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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