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2월 23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뉴:홈 첫 사전청약 일반공급 평형별 최대경쟁률 82.4대 1
뉴:홈 사전청약 일반공급 접수를 마감한 결과 일반공급 평균 경쟁률은 28.3대 1, 평형별 최고 경쟁률은 82.4대 1(고양창릉 84㎡)을 기록하였다. 일반공급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이 34.8대 1, 일반형 12.1대 1로 특별공급에서와 마찬가지로 나눔형이 높게 나타났으며, 지역별 경쟁률은 고양창릉이 46.2대 1로 양정역세권(16.6:1)과 남양주진접2(12.1:1)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별공급과 일반공급을 합한 최종 평균 경쟁률은 15.1대 1로 1,798호 공급에 27,153명이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최종 유형별 경쟁률은 나눔형 17.4대 1, 일반형 6.2대 1을 기록하였고, 지역별로는 고양창릉이 23.7대 1, 양정역세권 7.4대 1, 남양주진접2 6.2대 1을 기록하였다. 신청자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적정여부 확인 등을 거쳐 청약자격별 선정방식에 따라 3월 30일에 당첨자를 우선 발표하고, 소득ㆍ무주택 등 기준에 부합하는지를 추가로 심사하여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 행정안전부
- 골목길·보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 제설기준 마련한다
겨울철 골목길, 이면도로, 인도 등 국민 생활 밀접공간에 대한 제설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골목길 등 제설 방법, 소형 제설함 배치, 제설제 소분 배치 등을 규정한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한다. 현재 겨울철 도로 제설은 국토부의 도로 제설업무 수행요령에 따라 주요 간선도로를 중심으로 실시되고 있으며, 제설제 살포 기준, 도로 제설 방법 등 도로 제설에 대한 전반적인 기준이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국민 생활과 밀접한 이면도로, 골목길 등에 대한 제설 규정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아 제설 소홀로 인한 차량접촉사고, 미끄럼 사고 등 국민 불편 사항이 자주 발생될 수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해 ‘후속 제설 업무수행요령’을 마련하게 되었다. 주요 도로 제설 이후 골목길, 버스정류장, 보행로, 공원 등의 제설 미흡으로 인한 사고 발생을 최소화하고, 보행 공간 내 국민 불편이 발생하지 않도록 제설 방법, 제설제 비치 등을 규정하였다.

● 보건복지부
- 연구하는 의사! 정부, 의사과학자(MD-Ph.D) 배출 본격화
구체적으로 의사과학자(MD-Ph.D)란, 임상 지식과 기초의학, 공학 등의 연구역량을 융합하여 바이오헬스(생명 건강) 분야 연구개발, 임상시험 등에서 특수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는 연구자를 가리킨다. 참고로, 미국국립보건원(NIH)를 중심으로 오랜 기간 의사과학자를 지원해 온 미국의 경우, 매년 전체의대생의 4% 정도가 의사과학자(MD-Ph.D) 육성 프로그램에 지원하고 있다. 정부는 2019년 전공의 대상 시범사업에서 시작하여, 2020년 전일제 박사학위 과정, 2022년 의과학자 학부과정을 추가 지원하며 전주기 양성체계를 통해 본격적인 의사과학자 양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의과대학 졸업자의 99% 이상이 임상 진로를 택하던 이전과 달리, 정부 지원 후에는 매년 3~4%(110명 내외)가 의사과학자 진로에 신규로 진입*하는 성과를 보이고 있다.

● 고용노동부
- 23.1월 고용동향 분석
23.1월 고용지표는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경기둔화 영향 및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 축소. 15세 이상 고용률(+0.7%p) 및 15~64세 고용률(+0.8%p) 동반 상승(1월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3.6%)은 △0.5%p 하락. 취업자 수는 +41.1만명 증가(23개월 연속 증가), 실업자 수는 △11.9만명 감소(22개월 연속 감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3개월 연속 감소, 다만 감소폭 축소. 대면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상용직 중심 증가는 긍정적이나, 수출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 전환 등은 한계. 향후 고용은 ‘22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영향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기둔화·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하방요인 상존. 특히, ‘22년초 고용실적 감안, ‘23.2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도 기저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둔화폭 확대 가능. 다만, 고용률 및 실업률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과 유사한 수준 전망

● 문화체육관광부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저작권 쉽게 배운다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저작권 교육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e-배움터’로 통합 개편했다. 이번에 ‘저작권 e-배움터’를 개편하면서 기존 이용자와 외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화면을 재구성하고 이용자 메뉴를 단순화해 누구나 쉽게 강의를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교육 수료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희망하는 교육콘텐츠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과거 학습 이력과 관심 분야에 맞는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작년까지 일부 유료로 제공하던 수준 높은 교육콘텐츠도 올해부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