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셋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2월 셋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깨끗한 해안가, 국민참여로 만들었어요
2022년 안전신문고에 해양쓰레기 메뉴를 개설한 이후 전년 대비 신고 건수가 4배 이상 증가해 해안가 쓰레기 감시에 효과가 높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신고자료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2년에는 제주, 부산·경남 지역에서의 신고가 다른 지역에 비해 많았다. 시기별로는 겨울철 제주지역과 여름철 강원지역에서의 신고량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제주지역의 경우 겨울철 바람에 의해 해안가로 많은 해양쓰레기가 유입되는 계절적 특성이, 강원지역은 휴가철 피서객이 몰리면서 해양쓰레기 발생량도 함께 증가한 것이 그 원인으로 분석된다. 종류별로는 스티로폼 부표와 폐어구, 투기 된 생활 쓰레기 등이 많은 것으로 분석됐고, ‘줍깅’ 참여 후 쓰레기를 한곳에 모아놓고 수거를 요청한 사례도 심심치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 환경부
- 수준별 맞춤형 생물다양성 교육 받으세요
유아부터 고등학생까지 생물다양성과 생물자원의 중요성을 배우고 관련 분야 업무도 직접 체험할 수 있는 2023년 1학기 '생물다양성교육' 과정 참가자를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모집한다. 이번에 개설하는 생물다양성 교육은 유·초·중·고등학교의 교육과정과 연계한 '생물다양성교실', '니브르(NIBR) 박사의 생물다양성 연구실' 등의 수업으로 구성됐다. 유아 대상 대표적인 교육 과정으로 새의 몸 구조와 특징을 알아볼 수 있는 '생김새가 너무 다른 새 이야기'가 있다. 어린이·청소년 교육 과정에는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관계를 배울 수 있는 '생물다양성 ↑(업), 기후변화 ↓(다운)'이 있다. 이번 교육 과정에 참여하는 어린이와 청소년들은 우리나라 자생생물과 생물다양성의 소중함, 기후변화와 생물다양성의 관계 등을 전문교육 강사의 강의로 학습할 수 있으며, 국립생물자원관 교육팀에서 자체 개발한 교구를 활용하여 대면/비대면 방식으로 강의를 들으며 직접 체험할 수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사료구매자금, 중소·취약농가 중심으로 지원 확대
축산농가들이 사료가격 폭등 등으로 경영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는 가운데 올해 1조 원 규모의 사료구매자금을 지원하고, 중소농가의 경영 안정 및 이자 부담 등을 경감하기 위해 관련 지침을 개정한다. 사료구매자금은 외상거래 대신 현금거래를 통해 사료를 저렴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연리 1.8% 정책자금을 2년간 융자로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는 중소․취약농가 중심의 지원을 강화해 나가고, 축산물 수급 및 방역 강화 정책과 연계하여 제도개선을 추진한다. 우선 아프리카돼지열병 확산에 따른 강원․경기북부 등의 이동제한 피해농가에게 1순위 지원은 그대로 유지되고, 외상으로 사료를 구매한 금액을 상환하려고 하는 농가를 2순위로 신설하여 사료 외상구매(최대 연 6.5% 수준 이자 발생)로 경영에 압박을 받는 축산농가 중심으로 사업 지원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