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 李 “법치 무너진날...의연히 맞서겠다"

시선뉴스=허정윤 PD, 구성=심재민 기자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02월 16일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16일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와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인데요. 이에 대해 이 대표는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검찰, ‘이재명’ 대표 구속영장 청구...주요 혐의는?>에 대한 내용으로 사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오늘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이 청구됐죠?

(조 기자) : 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3부(강백신 부장검사)는 16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이해충돌방지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이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심 팀장) : 우선 대장동 개발 의혹에 대해서는 배임과 이해충돌방지법 위반죄가 적용됐다고요?

(조 기자) :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과거 성남시장 시절인 2014년 8월부터 올해 1월까지 대장동 개발 사업 과정에서 최종 결재권자로서 초과 이익 환수 조항을 빼도록 결정하면서 확정이익 1천830억원만 배당받도록 해 성남도시개발공사에 4천895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습니다. 반면 측근을 통해 민간사업자에게 성남시나 공사 내부의 직무상 비밀을 흘려 민간업자들이 총 7천886억원의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게 한 혐의도 있는데요. 검찰은 이들의 유착없이 정상적으로 사업이 진행됐다면 공사가 전체 개발 이익의 70%인 6천725억원을 확보했을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어떤 혐의입니까?

(조 기자) : 위례신도시 개발사업과 관련해선 2013년 11월 민간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알려줘 이들이 시행사로, 호반건설이 시공사로 선정되게 한 혐의를 받습니다. 검찰은 이를 통해 2018년 1월까지 민간업자들이 211억원의 부당 이득을 얻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성남FC 후원금 의혹은 또 어떤 내용이죠?

(조 기자) :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전날 중앙지검에 이송한 성남FC 후원금 사건에는 뇌물죄가 적용됐습니다. 이 대표는 2014년 10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성남FC 구단주로 있으면서 두산건설, 네이버, 차병원, 푸른위례 등 4개 기업의 후원금 133억5천만원을 유치하는 대가로 이들 기업에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데요. 2014년 10월 성남시 소유 시유지를 매각하는 대가로 네이버에 성남FC 운영자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달라고 요구한 혐의도 있습니다. 아울러 네이버에서 뇌물을 받았는데도 기부받은 것처럼 기부단체를 끼워 넣고 기업들이 이 단체를 통해 성남FC에 돈을 지급하게 한 혐의도 적용됐습니다.

(심 팀장) : 그 외에 다른 의혹들도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조 기자) : 검찰은 대장동 민간업자 김만배씨가 이 대표 측에게 천화동인 1호에 숨은 지분(428억원)을 약정했다는 혐의(부정처사 후 수뢰죄)는 이번 영장 범죄사실에 담지 않았습니다. 다만 범행동기를 설명하는 대목에 반영해두고 추가 수사를 이어간다는 계획인데요. 정 전 대표와 김 전 부원장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뇌물과 불법 정치자금을 받는 과정에 이 대표가 개입했는지도 추가 수사 대상입니다. 또 농협은행·알파돔시티·현대백화점이 성남FC에 후원금을 낸 경위도 더 규명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심 팀장) : 그렇군요. 검찰이 제1야당의 대표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은 헌정사상 처음입니다. 배경은 무엇입니까?

(조 기자) : 이 대표에게 적용된 특경법상 배임 혐의가 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되면 중형 선고가 불가피한 만큼 도주 가능성도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이유입니다. 특경법 3조 1항 1호는 배임으로 본인 또는 제3자가 얻은 이익이 50억원 이상이면 5년 이상의 징역 또는 무기징역으로 가중처벌하도록 규정하는데요. 성남FC 후원금 사건에 적용된 특가법상 뇌물죄 역시 수뢰액이 1억원 이상이면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 선고가 가능한 중범죄입니다. 또 검찰은 이 대표의 진술 태도에 비춰 말맞추기 등으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도 크다고 보고 있습니다.

반대로 이 대표는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했고 제1야당 대표라는 위치를 고려할 때 도주의 우려가 없으므로 구속이 불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심 팀장) :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에 대한 이재명 대표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검찰이 위례 신도시·대장동 개발 특혜 및 성남FC 후원금 의혹 등과 관련해 자신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데 대해 "희대의 사건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주재한 긴급 최고위원회의에서 "오늘은 윤석열 검사 독재정권이 검찰권 사유화를 선포한 날이자, 사사로운 정적 제거 욕망에 법치주의가 무너져내린 날"이라며 이같이 밝혔는데요. 그러면서 "제가 한 일은 성남시장에게 주어진 권한으로 법 절차에 따라 지역을 개발하고, 주민숙원사업을 해결하고, 민간에게 넘어갈 과도한 개발 이익 일부를 시민에게 되돌려드린 것"이라며 "부정한 돈 단 한 푼 취한 바가 없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이 대표는 증거 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며 검찰을 비난했다.

(심 팀장) : 반면, 검찰 역시 물러서지 않고 있죠?

(조 기자) : 검찰은 그러나 '정영학 녹취록' 등 녹음파일과 성남시 내부 보고·결재 문건 등 객관적 증거, 이에 부합하는 사건관계인의 일치된 진술 등 물적·인적 증거를 충분히 확보했다는 입장입니다. 구속영장 청구서만 150쪽에 달하는데요. 검찰 관계자는 "이 대표는 시장 당선 후 정치적 치적을 만들기 위해 민간업자들과 유착했고, 재선을 도움받는 과정에서 범행이 지속됐다"며 "그런데도 자신이 보고받고 승인한 행위에 대해 구체적 진술을 회피하면서 사안을 정치영역으로 끌어들여 처벌을 피하려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팀장) : 앞으로의 일정과 전망 어떻습니까?

(조 기자) : 검찰은 조만간 법원으로부터 이 대표 체포동의 요구서를 받아 대검과 법무부를 통해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현행법상 국회의원은 현행범이 아니면 회기 중 국회 동의 없이 체포 또는 구금되지 않는 '불체포 특권'을 갖는데요. 민주당이 국회 의석의 과반인 169석을 차지하고 있어 체포동의안이 가결될 가능성은 작다는 게 중론이긴 합니다.

검찰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대장동 특혜 의혹' 수사가 1년 5개월 만에 정점에 이르렀습니다. 구속영장 청구에 이 대표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서면서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표결이 이뤄지는 시점까지 검찰과 이 대표 간의 신경전은 극에 달할 전망입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