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2월 17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1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올해 새롭게 실시될 신종재난 대응훈련 명칭을 지어주세요
코로나19가 2020년부터 전 세계에 퍼지기 시작하고, 지난해 8월에는 집중호우로 서울 시내 전역에 유례없는 침수피해가 발생, 10월에는 데이터센터 화재로 카카오 주요 서비스가 중단되어 사상 초유의 통신재난 사태가 발생했다. 이와 같이 종전에 경험하지 못한 재난, 복합적 형태의 재난을 사전에 발굴하여 올해부터 신종 재난 대응훈련을 실시할 계획으로, 신규 훈련의 명칭 선정을 위해 2월 17일(금)부터 3월 10일(금)까지 국민제안을 공모한다. 최근 기후변화, 도시 노후화, 급속한 기술 발전 등에 따라 통상적인 예측범위를 벗어난 재난이나 새로운 유형의 재난이 자주 발생하여, 기존의 훈련만으로는 재난에 충분히 대비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신종 재난에 대한 선제적 대응훈련을 새롭게 기획하여 관계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소방, 경찰 등과 합동으로 추진할 예정으로, 이 훈련에 대한 국민의 기대와 바람을 담아 명칭을 선정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현대·폭스바겐·볼보·토요타·비엠더블유·모터트레이딩 리콜
현대자동차㈜에서 제작, 판매한 아이오닉5 51,471대(판매이전 포함)는 차량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오류로 차량 문을 열 경우 주차브레이크(P)가 해제되고, 이로 인해 경사지 주차 시 차량이 움직여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폭스바겐그룹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①A6 45 TFSI qu. Premium 등 16개 차종 34,216대(판매이전 포함)는 통신 중계(게이트웨이) 제어장치 내 수분 유입에 따른 단락으로 주행 중 엔진 출력이 감소하고, 이로 인해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②The Beetle 2.0 TDI 등 2개 차종 1,235대(판매이전 포함)는 운전석 에어백 전개 시 인플레이터의 과도한 폭발압력으로 내부 부품의 금속 파편이 운전자에게 상해를 입힐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볼보자동차코리아에서 수입, 판매한 XC60 등 7개 차종 2,587대(판매이전 포함)는 브레이크 제어장치 소프트웨어의 호환성 문제로 브레이크 잠김 방지 장치(ABS), 자동차안정성제어장치(ESC) 등이 제대로 작동되지 않아 안전에 지장을 줄 가능성이 확인되어 리콜에 들어간다.

● 문화체육관광부
-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저작권 쉽게 배운다
개별적으로 제공하던 저작권 교육서비스를 누구나 쉽게 한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저작권 e-배움터’로 통합 개편했다. 이번에 ‘저작권 e-배움터’를 개편하면서 기존 이용자와 외부 전문가 의견을 토대로 화면을 재구성하고 이용자 메뉴를 단순화해 누구나 쉽게 강의를 선택하고 학습할 수 있도록 했다. 먼저 교육 수료증이 필요하지 않은 경우에는 회원 가입을 하지 않고도 희망하는 교육콘텐츠를 선택해 수강할 수 있게 접근성을 높였다. 회원으로 가입하면 과거 학습 이력과 관심 분야에 맞는 맞춤형 교육콘텐츠를 추천받을 수 있다. 또한 작년까지 일부 유료로 제공하던 수준 높은 교육콘텐츠도 올해부터는 무료로 이용할 수 있도록 했다.

● 환경부
-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국제적 수준에 맞춰 합리화
현재 경·소형 승합·화물차(296만대, 전체 화물차의 78%)의 경우, 신차 등록 후 1년 만에 검사를 받아야 하고, 그 이후에도 매년 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는 프랑스·영국·독일·일본 등 주요국 대비 강한 규제 수준이며, 그간 자동차 내구성 강화에도 불구하고, 18년 전의 규제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1톤 트럭 등 경·소형 승합·화물차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 및 자영업자 등은 검사를 위한 시간과 검사비(23,000원~54,000원) 외에도 하루 일당까지 포기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이에 따라, 국제적 수준, 차령별 부적합률, 부적합 원인 및 안전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 검토해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신차 등록 후 최초검사 및 차기검사의 시기를 1년에서 2년 후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그리고 11~15인승 중형 승합차(46만대)의 최초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해 안전에 문제가 없는 범위에서 국민 부담을 완화하도록 했다.

● 고용노동부
- 23.1월 고용동향 분석
23.1월 고용지표는 증가세가 지속되었으나, 경기둔화 영향 및 기저효과 등으로 증가폭 축소. 15세 이상 고용률(+0.7%p) 및 15~64세 고용률(+0.8%p) 동반 상승(1월기준 역대 최고), 실업률(3.6%)은 △0.5%p 하락. 취업자 수는 +41.1만명 증가(23개월 연속 증가), 실업자 수는 △11.9만명 감소(22개월 연속 감소). 전월대비 취업자 수(계절조정)는 3개월 연속 감소, 다만 감소폭 축소. 대면서비스업 증가세 지속, 상용직 중심 증가는 긍정적이나, 수출부진 등에 따른 제조업 취업자 감소 전환 등은 한계. 향후 고용은 ‘22년 이례적 호조에 따른 기저영향이 (-)요인으로 작용하는 가운데, 경기둔화·생산연령인구 감소 등 하방요인 상존. 특히, ‘22년초 고용실적 감안, ‘23.2월부터 취업자 수 증가폭은 전년도 기저 영향을 크게 받으며 둔화폭 확대 가능. 다만, 고용률 및 실업률은 생산연령인구 감소 등으로 인해 전년과 유사한 수준 전망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