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에 포함된 ‘SNS 리치’...수익은 ‘대박’ 세금은 ‘나 몰라라’ [지식용어]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기존 사업체와 달리 유튜브, 온라인 게임, 웹툰, 가상 화폐 등과 관련된 탈세 의혹에 대한 국세청의 대응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들 중 일부는 대중적 인기와 사회적 영향력을 바탕으로 고수익을 누리면서 납세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는 것. 이에 국세청은 지난 9일 탈세가 의심되는 연예인, 운동선수, 유튜버, 웹툰작가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벌이겠다고 밝혔다. 

특히 국세청은 유튜버, 인플루언서, 웹툰 작가, 프로 게이머 등 84명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언급하면서, 조사 대상 중 유튜버·인플루언서 26명을 ‘SNS 리치(부자)’라고 표현했다.  SNS 리치는 SNS를 통해 고소득을 올린 사람을 말한다. 쉽게 유튜브나 인스타그램 등 소셜미디어(SNS)에서 의류 판매, 동영상 강의 등으로 막대한 돈을 벌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국세청은 이러한 인플루언서와 고수익 유튜버, 웹툰작가 등 이른바 ‘SNS 리치’에 대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 이들은 자신이 공구한 물품의 계좌이체를 유도해 현금수익을 누락하거나, 1인 기획사를 만들어 친인척에게 허위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법인세를 빼돌리는가 하면, 법인 자금으로 슈퍼카와 명품을 구입하는 등 갖가지 탈세수법을 동원했다. 또한 후원금 수입과 광고수입을 누락하고, 사적경비를 법인비용으로 처리하는 등의 방식으로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탈세 의혹을 받는 SNS리치들의 실제 수법을 살펴보자. 재테크 전문 유튜버 A는 방송 수입과 시청자 후원금을 차명으로 받아 소득을 숨겼다. 가상자산 거래소를 홍보해 시청자 가입을 유도하고 추천인 수수료는 가상자산으로 받은 뒤 신고를 누락하기도 했다. 그리고 주식 유튜버 B는 자신이 운영하는 온라인 투자정보서비스 업체의 동영상 강의 판매 수입 수십억 원을 차명계좌나 가상화폐로 받아 빼돌리고, 직원 명의로 경영 컨설팅 업체 10여 개를 만들어 외주 용역비 명목의 가짜 세금계산서를 받았다. 또한 인플루언서 C는 의류 판매대금을 계좌로 받고 신고는 누락했다. 탈루한 소득으로는 고급 주택을 샀고 법인카드는 해외여행, 피부 관리, 자녀 교육에 썼다.

이러한 행태의 SNS리치 조사 대상 중에는 탈세액이 100억 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금액이 큰 만큼 일반 국민들의 상실감도 큰 상황. 이에 일부 네티즌들은 탈세자들의 실명을 공개해 더 이상 활동을 하지 못하게 해야 한다고 비판한다. 특히 이번 조사 대상에 사회적 영향력이 큰 유명인이 다수 포함된 것으로 보여 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세청은 국세기본법에 따라 이름은 공개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확고히 했다. 국세기본법은 세무공무원이 납세자 정보를 타인에게 제공하거나 누설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대중의 사랑, 지역사회 영향력, 제도 인프라에 기초해 고소득을 누리는 SNS리치. 이들 중 일부는 국민 기대와 달리 탈세를 일삼으며, 공정과 준법 가치를 훼손하고 있다. 탈루혐의가 확인된 SNS리치는 물론, 플랫폼 사업자, 토착 사업자에 대해 국세청이 강도 높은 세무조사를 진행해 회수와 처벌이 이루어져 사회의 정의가 바로 세워지기를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