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2-10 ~ 2023-03-12)
- 무시험 초등교사 양산 정책 폐지
- 청원인 : 한**
- 청원분야 : 교육

청원내용 전문
안녕하세요
교육부 장관이 교육전문대학원(이하 교전원) 졸업 후 무시험으로 정교사 1급 자격증을 주는 교전원 정책을 추진한다는 기사를 봤습니다. 
그리고 국민들이 반발하니깐 2년 수습교사 후 평가를 통해 교사발령을 하겠다는 기사도 봤습니다. 임용고시 없이 수습교사 후 평가를 받고 교사로 발령을 내겠다는 교전원 정책은 교전원에 들어가면 무시험 프리패스로 무조건 발령을 내겠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현재 교대생들과 달리 임용고시를 보지 않고 2년의 교전원 졸업으로 1급 정교사가 된다는 것은 기회의 공정성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대한민국 모두가 알듯이 고등학교 때 전과목 내신 1등급을 받고 교육대학교 4년 동안 전과목을 고등학생 때와 같이 열심히 공부하고도 공정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초등 임용고시에 합격해야 초등학교 강단에 정교사로 설 수 있습니다. 2년간의 교전원 이후 무시험으로 초등 교사가 된다면 현재와 같은 최고의 인재들이 교대에 들어가서 초등학생을 위한 전문 교육을 받으려 하겠습니까? 

특히 초등학교는 아동의 전인적인 성장을 돕기 위해 전과목에 두루 능통한 교사가 필요합니다. 교전원 2년은 교육 현장에서 교육이론의 적용은 말할 것도 없고 이론적인 전문성을 쌓기에도 짧은 기간입니다. 이미 약학대학원에서 그 선례를 찾을 수 있습니다. 일반대학 졸업 후 약학대학원 2년을 졸업한다고 약사 시험 응시 자격을 주지 않습니다. 이는 약학대학원 2년이 약사가 될 수 있는 전문성을 보장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반드시 약학대학교를 졸업하고 약사시험에 합격해야 약사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교육이 백년지대계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미래를 가꿀 새싹을 교육하는 교사를 양성하는 일이 교전원 2년이라는 시기 동안 완성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시스템과 같이 교육대학교를 졸업하여 자격을 갖춘 사람들이 실력 검증을 위해 초등학교 임용고시를 거치도록 해야 합니다. 정부의 무책임한 교전원 정책 추진은 전문적 교육을 받지 않은 초등 교사를 배출하고 인구 감소로 초등학생 수요가 줄어드는 현실은 무시한 채 무시험으로 초등교사의 공급과잉을 초래할 뿐입니다. 

대학입학도 4년 예고제를 실시합니다. 초등교사가 될 날을 꿈꾸며 최상위 등급을 얻기 위해 후기 청소년기와 청년기를 바친 교대생들에게 하루 아침에 날아든 교전원이라는 정책은 심리적 내상을 입힐 수 있는 치명적 흉기입니다.

정책의 변화로 인해 영향을 받게 될 관련자들의 의견수렴도 없이 교육부는 올해 4월부터 교전원을 시범 운영하겠다고 합니다. 정부의 이러한 졸속 교육 정책을 막기 위해서 국민 여러분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동의 부탁드립니다.

청원 UNBOXING 
>>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강득구 의원

“일단 던지고 보는 식의 정책은 예비 교원인 청년 세대와 학생들에게 혼란과 상처만 가져다줄 것입니다”

“공정·형평성을 기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친 후 추진해야 합니다” 

SNS 기사보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