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PD / 구성 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2월 14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법원이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에서 유죄로 본 시세조종에 동원된 여러 계좌 중 3개는 김건희 여사의 명의라고 인정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주 내려졌던 1심 선고 판결문 내용이 지난 13일 구체적으로 공개되었고 재판부는 김건희 여사 명의 계좌 3개가 시세 조종에 이용됐다고 봤습니다.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주가조작 의혹 김건희, 특검 논의 본격화>와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어제(13일)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과 관련한 판결문이 공개되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조재휘 기자) : 네,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조병구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선고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에 대한 판결문에서 2010년 10월 이후의 거래 중 상당수를 시세조종으로 인정했습니다. 그러면서 김 여사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가 시세조종에 동원됐는지도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김 여사 계좌 3개와 최 씨 계좌 1개가 각각 유죄로 인정된 시세조종 행위에 동원된 차명 또는 위탁 계좌로 봤습니다.

(심 팀장) : 어떤 근거로 인해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되었다고 판단한 것입니까?
(조 기자) : 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1개는 주포 김 씨와 주가조작 가담자 민 모 씨 사이에 ‘3,300에 8만개 때려달라’(김 씨), ‘준비시킬게요’(민 씨), ‘매도하라 해’(김 씨) 등의 문자메시지(2010년 11월 1일)가 오간 직후 메시지와 같은 내용의 주문이 나온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거론하면서 이 주문들은 피고인들 사이에 연락이 이뤄진 결과로 볼 수 있다며 이 계좌가 시세조종에 이용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팀장) : 그럼 김 여사 명의로 된 다른 계좌는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김 여사 명의 계좌 중 다른 2개의 거래 내역은 주가조작 선수 중 한 명이 운영하던 투자자문사 컴퓨터에서 2011년 1월 13일 작성한 ‘김건희’라는 제목의 엑셀 파일에 기록으로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재판부는 이러한 점을 토대로 이 2개의 계좌가 주포 김 씨를 비롯한 주가 조작 선수들이 직접 관리·운용하며 시세 조종에 이용한 계좌로 인정된다고 봤습니다. 또 최은순 씨 명의의 계좌 1개는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자신의 차명계좌 형식으로 직접 운영하며 관리했다고 판단했습니다.

(심 팀장) : 그동안 김 여사는 주가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주장하지 않았습니까? 어떤 주장을 펼쳤습니까?
(조 기자) : 네, 김 여사 측은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2단계 기간 주식 거래가 드러나 논란이 되자 1단계 주포 이 씨에게 돌려받은 주식을 정리하기 위한 개인적 거래였으며 주가 조작 세력에게 계좌를 빌려준 것도 아니었다고 주장했었습니다.

주호영 원내대표 교섭단체 대표연설 [사진/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이에 대해 재판부는 어떤 입장입니까?
(조 기자) : 우선 4개 계좌는 모두 공소시효가 남은 2단계(2010년 9월∼2011년 4월) 주가조작 시기에 등장하는데요. 이는 그동안 2단계 기간 주가조작에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관여하지 않았다고 한 김 여사의 해명과 다릅니다. 재판부는 제1단계에 이어 제2단계에서도 연속적으로 위탁된 계좌는 김 여사, 최 씨 명의의 계좌 정도라고 판결문에 적었다. 주가조작 세력에 계좌를 빌려준 약 90명 중 1·2단계 세력 모두에게 계좌를 빌려준 사람이 김 여사와 최 씨 둘뿐이라는 것입니다.

(심 팀장) : 이 사건으로 인해 김 여사는 따로 소환 조사를 받지는 않은 것입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뒤 다른 관련자들에 대한 수사·기소와 항소 여부 등을 결정할 방침입니다.

(심 팀장) : 이번 의혹과 관련해 대통령실에서 내놓은 입장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대통령실은 입장문을 통해 1년여 전 수사 단계부터 이미 수 차례 언론 보도까지 됐던 것으로, 새로운 내용이 전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설사 김 여사의 계좌가 이용됐다고 해도 주가조작을 공모하거나 관여한 사실이 없어 추미애·박범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2년 넘게 수사하고도 기소조차 하지 못했던 사안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심 팀장) : 정치권에서도 이번 의혹 관련해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오늘(14일)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재판부는 공소 시효가 남은 ‘2차 주가조작’에서도 김 여사의 계좌가 활용됐다고 확실히 판단했다며 법원은 김 여사의 혐의를 인정한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남은 선택지는 오직 특검뿐이라며 사건의 진상을 명명백백히 규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정의당 이정미 대표는 김건희 특검과 관련해 지금은 검찰을 향해 제대로 수사하라고 압박하는 것이 필요한 때라고 강조하며 특검에 협조할 뜻이 없음을 내비쳤습니다. 국민의힘은 논의 가치조차 없다며 일축했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현재 정치권에서 여당은 이재명 대표의 대장동 의혹을, 야당은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개입 의혹을 소재로 하루도 거르지 않고 공방을 주고받고 있습니다. 국민통합을 위한다면서 진영 간 대립으로 인한 양극화가 오히려 통합의 길을 망치지는 않는지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여당과 야당의 팽팽한 힘겨루기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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