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셋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2월 셋째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2022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 14명 적발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의 아동관련기관 운영․취업 여부를 점검한 결과, 14명이 아동복지법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에 일한 것을 적발해 시설폐쇄, 해임 등의 시정조치를 내렸다.

- 주요내용
→ 아동복지법에 따르면, 아동학대관련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일정기간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해당 기관에 취업할 수 없음
★ 아동복지법§29조의3 : 법원으로부터 취업제한명령을 선고받은 아동학대관련범죄 전력자는 일정기간 동안 아동관련기관을 운영하거나 취업(사실상 노무제공 포함) 불가

→ 점검 대상 중 총 14명(시설 운영자 6명, 취업자 8명)이 취업제한 기간 내 아동관련기관에 일한 사실이 드러남
★ 시설유형별로는 체육시설 6명(운영자3명, 취업자 3명), 교육시설 4명(운영자 2명, 취업자 2명), 정신건강증진시설 1명(취업자 1명), 장애인복지시설 1명(취업자 1명), 의료기관 1명(운영자 1명), 공동주택시설 1명(취업자1명)
★ 관할 시․군․구청장, 교육감․교육장은 ①기관폐쇄 또는 운영자를 변경하도록 하고, ②취업자는 해임하였으며 일부는 운영자를 변경하거나 취업자를 해임하는 등 시정조치를 내릴 예정

→ 점검 결과는 국민 누구나 확인할 수 있도록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에 1년간 공개
★ 아동권리보장원 누리집 접속 > 알림마당 > 공지사항에서 확인 가능하며, 공개내용은 점검기관·인원 수, 적발기관·인원 수 및 명칭, 소재지, 조치결과 등 포함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