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2월 둘째 주 동물 관련 정책 CHECK! [정책브리핑, 동물]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2월 둘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을 이렇게 지원합니다
‘제1차 친환경선박 개발·보급 기본계획(2021∼2030)’에 따라 ‘2023년 친환경선박 보급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1월 30일 고시했다. 먼저 공공부문에서는 약 3,119억원의 예산으로 하이브리드 추진 30척, LNG 추진 7척 등 총 46척을 친환경 추진선박으로 건조하고 20척에 대기오염물질 저감장치(DPF) 등 친환경설비를 장착하여 친환경선박 도입을 적극적으로 추진한다. 그리고 선종별·친환경기술별로 최적화된 표준선형을 설계하는 등 기술지원을 새롭게 추진하여 건조 예산 절감 및 소요기간 단축 등의 효과가 기대된다. 또한, 민간부문에서의 친환경선박 도입도 작년에 이어 계속 지원한다. 친환경선박 건조 시 선박 가격의 최대 10~30%까지 보조금을 지원하고 친환경 설비에 대한 보조금과 이자비용을 일부 보전하는 등 약 34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여 14척의 친환경선박 건조 및 302척의 친환경설비 장착을 지원한다. LNG, 전기 등 친환경연료 공급을 위한 기반도 확충한다. 신규 기술개발 사업을 통해 LNG 벙커링과 화물하역을 동시에 할 수 있는 기술과 안전기준을 개발한다. 그리고 이동식 전원공급시스템을 장착한 전기추진 차도선의 보급을 위한 실증을 추진하고, 하이브리드 선박 등에 전기를 충전할 수 있도록 울산항과 여수광양항에 육상전원공급설비도 구축할 계획이다.

● 환경부
- 국민이 체감하는 건강한 자연 조성한다
올해 자연보전 분야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업무계획은 '건강한 자연, 체감하는 국민'을 비전 아래, △자연생태계의 기후회복력 제고, △야생생물과의 조화로운 공존, △자연의 혜택 대국민 서비스 확대, △국토환경관리의 과학화 등 4대 핵심 목표로 구성되었다. ▲국가생물다양성 전략 수립으로 기후변화·생물다양성 손실에 적극 대응 ▲팔공산 국립공원 신규지정 등으로 국가 우수자연 자원 총량 확대 ▲전 국토 훼손지의 체계적 복원으로 생태계 건강성 제고 ▲곰 사육 종식계획의 체계적 이행으로 안전한 곰 관리 ▲야생동물 보호·관리사각지대 해소로 동물복지 구현 ▲멸종위기종 복원과 외래종 유입관리로 자생생태계 안전망 강화 ▲야생동물 질병대응 강화로 국민건강 보호 제고 등의 내용이 담겼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결과 발표
①국내 반려동물 양육 비율을 조사한 결과, 반려동물을 현재 거주지에서 직접 양육하는 비율은 25.4%로 나타났다. 반려동물 양육가구의 75.6%가 ‘개’를 기르고 있었고, ‘고양이’ 27.7%, ‘물고기’ 7.3% 등 순으로 나타났다. ②반려동물 1마리당 월평균 양육 비용(병원비 포함)은 약 15만 원으로 나타났다. 20대의 양육비는 월평균 약 21만 원으로 다른 연령층보다 많고, 1인 가구는 17만 원으로 2명 이상 가구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마리당 월평균 양육비용(병원비 포함)은 전년 대비 약 3만 원 증가(’21년 약 12만 원)하였다. ③최근 1년 이내 반려동물 관련 서비스 이용경험에 대해 물어본 결과, 동물병원(71.8%), 미용업체(51.3%), 동물놀이터(28.3%) 순으로 나타났다. ④반려동물 입양 경로에 대해서는 ‘지인에게 무료로 분양받음’ 40.3%, ‘펫숍에서 구입함’ 21.9%, ‘지인에게 유료로 분양받음’ 11.6% 순으로 나타났다. ⑤반려동물 양육자의 22.1%가 양육을 포기하거나 파양을 고려한 경험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양육 포기 또는 파양 고려 이유로는 ‘물건훼손·짖음 등 동물의 행동문제’가 28.8%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는 ‘예상보다 지출이 많음’(26.0%), ‘이사·취업 등 여건이 변화’(17.1%) 순으로 나타났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