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2월 13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여러분의 도시·건축 자료를 찾습니다
2025년 개관 예정인 국립도시건축박물관의 소장자료 공개구매를 2023년에도 이어간다. 올해 공개구매는 총 4차례 예정되어 있으며, 2월 9일부터 공고하는 이번 공개구매가 첫 번째로 시행되는 공개구매이다. 국토교통부는 '22년부터 박물관자료의 공개구매를 해오고 있으며, 현재까지 5백여 점의 박물관 전시·보관용 자료를 확보하였다. 자료 매도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3월 2일부터 10일까지 자료매도(기증)신청서, 자료명세서 등 관련 서식을 갖춰 국토부 국립도시건축박물관추진팀으로 메일·우편 등의 방법으로 신청하면 된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자료 구매와 더불어 '22년 4월 1일부터 관련 소장자료의 기증 절차도 함께 진행한다.

● 교육부
- 신청하고 장학생 되자, 국가장학금
2023학년도 1학기 2차 국가장학금 신청을 3월 15일(수) 18시까지 받는다. 지난 2022년 11월 24일에서 12월 29일까지 1차 신청을 진행하였으며, 이번 2차 신청 기간에는 1차 신청을 놓친 재학생과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이 신청할 수 있다. 재학생은 1차 신청이 원칙이며, 재학 중 2회에 한해 구제신청이 자동 적용된다. 재단 누리집과 이동통신 응용프로그램(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24시간 신청할 수 있다. 2차 신청 마감 이후에는 더 이상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이 불가하니 반드시 신청 기간 내에 신청해야 한다. 신청 마감일(3월 15일(수))에는 18시까지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자가 몰려 접속이 원활하지 않을 수 있으니 미리 신청하는 것을 권장한다.

● 해양수산부
- 장바구니 물가 부담 완화를 위해 제철 수산물을 최대 반값에 판매
소비자 체감 물가를 인하하기 위해 2월 9일(목)부터 26일(일)까지 18일간 ‘대한민국 수산대전-2월 깜짝특별전’을 개최한다. 대한민국 수산대전 행사는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50% 할인을 지원하는 행사이며, 2월 행사는 국민들이 즐겨 찾는 명태, 고등어, 오징어 등 대중성 어종과 광어·우럭 포장회를 비롯한 문어, 멍게 등 제철 수산물이 할인 대상 품목이다. 이번 행사에는 이마트, 롯데마트, 홈플러스, 지에스(GS) 리테일, 수협바다마트, 농협하나로마트, 우리마트 등 14개 오프라인 업체와 우체국쇼핑, 마켓컬리, 쿠팡, 수협쇼핑 등 26개 온라인 쇼핑몰이 참여한다. 해양수산부는 1인당 1만 원 한도로 20% 할인을 지원하며, 참여 업체의 자체 할인을 추가해 소비자들은 최대 50%까지 할인된 가격에 수산물을 구매할 수 있다.

● 행정안전부
- 높아지는 기온, 얼음 깨짐 사고에 주의하세요
입춘(立春 2.4.)을 지나 날씨가 풀리며 호수와 저수지 등에 얼었던 얼음이 녹으면서 발생하는 안전사고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출입이 통제된 얼음 낚시터나 호수·저수지·연못 등의 얼음판에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 얼음낚시가 가능한 곳이라도 반드시 얼음의 두께를 확인하고 혹시 모를 사고에 대비하여 구명조끼 착용도 철저히 한다. 특히, 얼음 위에서 모닥불이나 휴대용 난로 등을 사용하는 것은 매우 위험하니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 안전하다고 판단되더라도 주변의 얼음구멍을 통해 물이 차오르는 경우에는 얼음의 아랫부분이 깨져 가라앉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으니 얼음 밖으로 즉시 대피한다. 또한, 얼음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즉시 119로 신고하고, 주변의 긴 막대기나 옷 등을 길게 묶어 간접적으로 구조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간 연장
시설원예 농가(법인) 유가보조금 신청기한을 당초 2월 10일에서 2월 24일까지로 2주간 연장한다고 밝혔다. 동 보조금은 고유가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설원예 농가(법인)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것으로 지난 1월 16일부터 보조금 신청서(이하 신청서) 접수를 시작했다. ’23.2.3. 현재, 신청서를 제출한 시설원예 농가(법인)는 지원 대상자의 약 72%로 집계된다. 이번 신청기간 연장은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기본규정」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농가(법인)에 보조금이 지원됨에 따라 지원대상에서 누락되는 농가(법인)가 없도록 하고자 하는 취지이다. 농식품부와 농협은 시설원예 농가(법인)가 2월 24일까지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문자 메시지 발송 등 홍보에 집중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