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태계와 함께 밀접한 관계를 이루며 살아 온 인류. 인간이 생태계 속에서 아름답고 건강하게 공존하기 위해 알아야할 생태계 관련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3년 02월 첫째 주 동물 정책 브리핑>

● 해양수산부
- 860m 두께의 얼음 아래, 남극 바다를 만나다

우리나라가 주도하고 영국 남극조사소가 참여한 국제연구팀이 남극 난센 빙붕 860m 두께의 얼음을 뚫고 빙하 아래 해저를 탐사하는 데 성공했다. 이번 성공은 전 세계 빙붕 ‘열수시추’ 탐사 중 영국 남극조사소의 기록에 이어 네 번째로 두꺼운 얼음을 뚫은 기록에 해당한다. 온난화로 인해 빠른 속도로 남극 빙하가 녹아내리는 현상은 전 지구 해수면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꼽히고 있다. 따라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한 피해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서는 남극 빙하가 얼마나 빨리 녹아내릴지, 그리고 이로 인해 해수면이 얼마나 상승하게 될지 예측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과정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바다와 맞닿아 있는 남극 빙붕 아래쪽의 해양환경(수온, 염도, 유속 등)이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빙붕은 바다와 맞닿은 대륙빙하(지반선 부근)에 가까워질수록 얼음이 두꺼워지는 특성이 있어 얼음을 뚫고 아래쪽을 관측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극지연구소 이원상 박사 연구팀은 빙붕 아래 남극 바다를 탐사하기 위해 ‘열수시추’ 방식으로 얼음을 뚫는 데 성공했다.

● 환경부
-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국내 후보지(내륙습지) 공모

'제3차 람사르습지도시' 국내 후보지를 선정하기 위해 내륙습지를 보유한 전국의 지자체를 대상으로 2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공모한다. '람사르습지도시'는 람사르습지 등 습지보전지역의 인근에 위치하고 보전과 현명한 이용에 모범적으로 참여한 도시나 마을로 람사르협약에 따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우리나라 습지도시는 2018년에 인증을 받은 △창녕군(우포늪), △인제군(용늪), △제주시(동백동산습지), △순천시(순천만)와 2022년에 인증을 받은 △고창군(운곡습지·고창갯벌), △서천군(서천갯벌), △서귀포시(물영아리 오름) 등 총 7곳이 있다. 람사르습지도시로 인증을 받게 되면 지역 농·수산물이나 생산품 판촉, 생태관광 활성화 프로그램 등에 람사르습지도시 상표를 활용할 수 있다. 또한, 환경부로부터 습지의 보전·관리, 인식증진, 생태관광 기반시설 확충 등에 필요한 비용도 지원받는다. 환경부는 람사르습지도시 인증 후보지 신청서 접수 후에 람사르협약에서 정한 인증기준 충족 여부 등을 평가하고, 8월 말까지 2~3곳의 국내 후보지를 선정하며, 올해 안으로 람사르협약 사무국에 람사르 습지도시 인증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 불법 종자·묘 유통 84업체 적발 조치

2022년도 종자․묘를 취급하는 전국 3,467개 업체를 대상으로 유통조사를 실시하고, 종자산업법 위반 84업체를 적발하여 검찰 송치 및 과태료 처분 등의 조치를 하였다. 주요 위반 사항은 종자업 미등록, 미보증 종자 판매, 품질 미표시 등이며, 위반 업체는 위반 사항에 따라 벌칙(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태료(10만 원~1,000만 원) 처분을 받게 된다. 최근 가정 원예(홈 가드닝, home gardening)와 반려식물 및 희귀 수입 식물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인터넷을 통한 종자·묘 거래가 증가하고 있어, 불법 종자·묘로 인한 소비자 피해와 민원이 함께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국립종자원은 수입 및 인터넷 판매 종자 증가 등 유통 여건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인터넷 전담인력을 사이버전담반으로 확대 개편하고 수입되는 모든 종자에 대해 종자‧묘 유통조사를 강화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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