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2월 06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0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고용노동부
- ‘훈훈한 외모’, ‘여성 우대’, ‘생산직 남직원’ 성차별 모집·채용 광고, 사라져야 합니다
지난해 9월부터 약 한 달간 주요 취업포털에 올라온 14,000개 구인 광고를 모니터링한 결과, 성차별적인 모집·채용 광고를 한 것으로 의심되는 업체가 924개소로 조사되어 여전히 성차별 광고가 게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니터링 분석에 따르면, 성차별적인 광고를 많이 올린 취업포털은 주로 아르바이트(단시간근로자) 모집을 하는 업체가 높은 비중(78.4%)을 차지했고, 대부분의 모집 직종에 걸쳐 성차별 광고가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서비스직, 무역/유통, 교육, 생산/제조, 영업/상담 등). 주요 위반사례로는 ‘남자 사원모집’, ‘여자 모집’ 등과 같이 특정 성에만 모집·채용의 기회를 주거나, ‘여성 우대’, ‘남성 우대’ 등 합리적인 이유 없이 특정 성을 우대한다는 표현을 사용한 경우가 많았다. ‘키 172㎝ 이상 훈훈한 외모의 남성’, ‘주방 이모’라는 표현을 쓰면서 직무 수행에 필요하지 아니한 용모.키 등의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거나, 직종의 명칭에 특정 성만을 지목하는 경우도 있었다. ‘주방(남), 홀(여)’처럼 직종·직무별로 남녀를 분리해서 모집하거나, ‘라벨 부착 및 포장 업무(남 110,000원, 여 97,000원)’처럼 성별에 따라 임금을 달리 제시하는 경우도 확인되었다.

● 해양수산부
- 2월의 해양수산 어벤져스를 소개합니다
2월을 맞아 이달의 수산물로 물메기와 꼬막을 선정했다. 추운 겨울날 남해는 겨울철 별미인 물메기잡이가 한창이다. 과거에는 살이 흐물흐물하여 잡혀도 먹지 않았지만, 특유의 시원하고 담백한 맛의 물메기탕이 인기를 끌면서 이제는 귀한 수산물이 되었다. 고단백 저지방 식품인 물메기는 주로 겨울철에 탕이나 찜으로 즐겨 먹지만 이번 겨울에는 멸치, 다시마를 끓인 육수에 물메기와 가래떡을 넣어 끓여 담백한 맛이 일품인 물메기 떡국도 즐겨보시길 권한다. 겨울철 꼬막은 살이 차올라 쫄깃쫄깃한 식감으로 맛이 좋고, 철분과 단백질, 타우린 등이 풍부하여 맛과 영양을 골고루 갖춘 수산물이다. 꼬막은 주로 살짝 데쳐 양념을 얹어 먹거나 전이나 비빔밥으로 먹지만, 데친 꼬막을 야채와 초고추장을 넣어 무쳐 먹으면 새콤달콤하고 쫄깃한 맛이 추운 겨울 떨어진 입맛을 돌아오게 하는 별미이다. 한편, 이달의 수산물은 매년 수협, 한국해양수산개발원, 한국수산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과 함께 수산물 생산 시기와 소비 촉진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선정하고 있다.

● 농림축산식품부
- 선풍, 아라리 등 고품질 콩·팥 보급종 10개 품종 1,201톤 공급
올해 콩·팥 농사에 필요한 정부 보급종(이하 보급종) 10개 품종 1,201톤을 2월 1일부터 신청받아 4월 1일부터 농가에 공급한다. 기본신청기간(’23.2.1.~3.17.)에는 시·군 농업기술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해당 시·도에 배정된 품종과 물량에 대해서만 신청 가능하며, 기본신청이 끝난 후 잔량에 대해서 추가신청기간(’23.3.21.~4.10.)에 시·도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다. 보급종은 신청 시 지정한 지역농협을 통해 4월 1일부터 5월 10일까지 공급하며, 정확한 공급일정은 관할 국립종자원 지원으로 문의하면 된다. 올해 공급하는 콩·팥 보급종은 ▲일반(장류)콩 7개 품종 1,093톤(대원 606톤, 대찬 114톤, 선풍 295톤, 강풍 5톤, 태광 37톤, 진풍 12톤, 청아 24톤), ▲나물콩 2개 품종 58톤(풍산나물 55, 아람 3), ▲팥 1개 품종 50톤(아라리 50톤)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게임 내 확률형 아이템 정보, 투명하게 공개한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를 도입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게임산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의결됐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는 게임물과 온라인 누리집, 광고․선전물마다 확률형 아이템의 정보를 표시하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용자는 본인이 이용하는 게임물에 포함된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종류별 공급 확률 정보 등을 명확하게 알 수 있게 된다. 이번 개정은 특히 게임 이용자의 권익 보호를 공론화하는 최근 추세에 맞추어, 게임산업의 건강한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확률정보 공개를 위한 게임산업법 개정은 콘텐츠 산업 진흥을 위한 국정과제이다. 법 개정 이후에는 ‘이용자 보호와 산업 진흥 간 균형적 접근’을 원칙으로 합리적 제도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업계·학계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제도가 도입 취지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짜임새 있게 준비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신청하세요
2월 6일부터 고양창릉, 양정역세권, 남양주진접2 등에서 약 2천 3백호 규모의 공공분양주택 뉴:홈 사전청약 접수가 시작된다. 뉴:홈은 지난해 10월 26일 발표된 “청년·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공공주택 50만호 공급계획”의 정책브랜드로, 나눔형 25만호, 선택형 10만호, 일반형 15만호가 향후 5년간 공급될 계획이다. 이번 사전청약을 통해 처음 공급될 예정인 나눔형은 청년·생애최초·신혼부부 특별공급이 있으며, 청년 특별공급의 경우 부모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라도 만 19세 ~ 39세로 혼인 중이 아니며 과거 주택을 소유한 이력이 없는 무주택자의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일반형의 경우 특별공급은 신혼부부·생애최초·다자녀·노부모부양·기관추첨 유형으로 구분된다. 나눔형과 일반형 모두 일반공급은 입주자저축 1순위자를 대상으로 우선공급하고, 일반공급의 잔여물량은 추첨제로 공급한다. 이때 추첨은 일반공급 신청자격을 갖춘 잔여공급 신청자 및 우선공급 낙첨자 전원을 대상으로 당첨자를 선정하게 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