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2월 0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2022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 결과 발표

최근 5년간 운전 및 보행행태 조사 결과 대체로 개선되고 있으나, 운전자 안전띠 착용, 횡단보도 정지선 준수 및 보행자 횡단보도 횡단 중 스마트기기 사용 여부는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보이며 ’22년 세부항목별 조사결과는 아래와 같다. 교통법규 단속 강화로 이륜차 안전모 착용률(90.65%→92.84%→93.91%) 및 규정 속도 위반 여부(45.09%→39.56%→35.78%), 보행자 무단횡단 여부(35.27%→30.64%→29.03%)는 최근 3년간 꾸준히 개선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지자체의 교통안전 관심도 증가로 예산확보 노력, 전문성 확보 등이 향상되어 교통안전 실태 점수는 개선되었으나,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율이 낮아져 교통사고 발생정도 점수는 하락(▽0.29점) 된 것으로 조사되었다. 4개 그룹별 가장 점수가 높은 지자체를 살펴보면, 인구 30만 명 이상인 시(29개)에서는 강원 원주시(89.93점), 30만 명 미만인 시(49개)에서는 경남 밀양시(87.15점), 군 지역(79개)에서는 전남 영광군(88.86점)이, 자치구(69개)에서는 인천 남동구(88.16점)가 각각 1위로 선정되었다.

● 행정안전부
- 연이은 대설·한파로 특교세 14억 7천만 원 지원

1월 중순부터 계속된 대설과 한파로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부담이 가중됨에 따라 대설·한파 대응 활동에 필요한 방한물품 및 재료 등을 구매할 수 있도록 총 14억 7천만 원을 특별교부세로 지원한다. 이번에 교부되는 특교세는 기교부된 대설‧한파 대책비와 함께 앞으로 남은 겨울철 대책 기간(~’23.3.15.)까지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제설작업, 한파 저감 시설 설치‧운영 및 계속되는 대응 활동 시 안전 확보에 필요한 방한용품 구매 등 폭넓게 사용할 계획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예술인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 위촉

예술인 권리보장 및 성희롱·성폭력 피해구제 위원회(이하 권리보장위원회) 초대 위원 12명을 위촉했다. 이번에 처음 구성되는 권리보장위원회는 2022년 9월부터 시행된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의 보장에 관한 법률」(이하 「예술인 권리보장법」) 제20조에 따라 예술인의 지위와 권리보장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항, 예술인 권리침해행위 신고 사건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의결하는 기구다. 원활하게 사건을 심의할 수 있도록 연극, 연예, 음악 등 예술인신문고 주요 신고 분야의 예술인과 함께 변호사, 노무사 등 법률전문가를 포함하고 성희롱·성폭력 예방 분야의 특수성을 고려해 해당 분야에서의 피해자 상담 등 실무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를 위촉했다. 또한, 남성 5명(42%), 여성 7명(58%)으로 구성해 성별 균형을 맞췄다.

● 고용노동부
- 청년 취업률이 높은 국가기술자격은 무엇일까?

2021년도 국가기술자격 취득자 중 청년(15~34세)의 1년 이내 취업률을 분석해 발표했다. 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의 기사 등급 이하 취득자 632,655명 중 363,898명(57.5%)은 청년으로 나타났다. 청년 중 이미 취업하고 있는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한 사람은 79,261명(21.8%)이었고, 284,637명(78.2%)은 미취업 상태에서 자격을 취득했다. 284,637명 중 1년 이내에 취업한 비율은 44.8%이며, 등급별로는 기사 등급 56.0%, 산업기사 51.5%, 기능사 40.1%, 서비스 분야 45.9%를 기록했다. 1,000명 이상 취득자를 배출하는 자격 중 청년 취업률 순위가 가장 높은 자격을 등급별로 살펴보면, 기사 등급은 산업위생관리기사(70.2%), 산업기사는 기계정비산업기사(74.9%), 기능사는 웹디자인기능사(67.6%), 서비스 분야는 직업상담사 2급(50.3%)이다. 이 밖에 전기공사기사, 기계정비산업기사, 기계설계산업기사, 웹디자인기능사, 화학분석기능사, 사회조사분석사2급 자격은 합격자의 90% 이상이 청년이다.

● 교육부
- 올해 3월부터 5개 시도교육청에서 늘봄학교를 시범 운영

▲ 2023년 약 200개 늘봄학교 시범운영을 위해 선정된 5개 시도교육청에 특별교부금 약 600억원 지원 ▲ 5개 시도교육청 관내 학교 200개교 대상 초1 입학초기 ‘에듀케어’ 집중 지원 프로그램 운영, 수요에 따라 20시까지 돌봄 운영시간 확대 ▲ 시범운영 외의 시도교육청에도 저녁돌봄 석·간식비, 프로그램비 등 늘봄학교 확산 기반 마련을 위한 특별교부금 약 100억원 지원, 거점형 돌봄 모델 5개소 내외를 신규 선정하여 약 100억 원 지원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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