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1월 20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3년 01월 20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3.01.2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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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2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설연휴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 공유누리에서 찾으세요

을 맞아 1월 20일부터 1월24일까지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 공공주차장 정보를 「공유누리」와 「공공데이터포털」, 민간포털 등을 통해 1월 20일(금)부터 제공한다. 이번 설 연휴 기간에 무료로 개방되는 전국의 공공주차장은 행정기관․공공기관․교육청이 운영하는 주민센터, 학교 등 15,300개이다. 설 무료 개방 공공주차장 정보는 국민 이용편의를 위해 ‘공유누리’뿐 아니라 민간포털 ‘네이버’, ‘다음’에서도 안내되고, 국민이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공공데이터포털’을 통해 파일데이터 형태로 민간에 개방될 예정이다. ‘네이버지도(앱)’와 ‘카카오맵(앱)’에 접속하여 ‘명절 무료 개방 주차장’을 검색하면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고용노동부
-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 국토부·우리은행·한국부동산원, 전세사기 방지를 위해 손 잡는다

현재는 저당권 설정 등의 등기는 즉시 효력이 발생하는 반면, 임차인의 대항력은 주택의 인도와 주민등록(전입신고)을 마친 다음 날 발생하고 있어, 임대인이 임차인의 전입신고 당일에 저당권을 설정하고 대출을 받을 경우 임차인의 보증금이 후순위로 밀리는 문제점이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은행권의 주택담보대출 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에 부여된 확정일자 유무 및 보증금 규모를 확인하고 대출이 실행되도록 절차를 개선할 필요가 있었다. 이번 업무협약을 계기로 국토교통부의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 한국부동산원 위탁운영)과 우리은행 간 전용망 연계를 통한 확정일자 정보 제공 관련 테스트를 1월말까지 진행할 계획이며, 1월 30일부터는 전국 우리은행 710여개 지점에서 주택담보대출 신청인(임대인)의 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대출심사 과정에서 담보 대상 주택의 확정일자 정보(보증금, 임대차기간 등)를 확인하여 대출을 실행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 환경부
- 탄소중립 실천하면 현금 쌓여요, 탄소중립 포인트 항목 확대

최근 국민들의 일상생활 속 탄소중립 실천문화 확산을 위해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제공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과 지급예산을 확대했다. 이번에 확대되는 '탄소중립 포인트'의 항목은 △다회용컵(텀블러 등) 이용, △폐휴대폰 반납, △고품질 재활용품(투명 페트병 등) 배출 등 4가지다. 환경부는 항목 확대를 위해 지난해 24.5억 원이던 탄소중립 포인트 지급예산을 올해 89억 원으로 대폭 늘렸다. '탄소중립 포인트'는 2009년 에너지 분야(전기·수도·가스 절감)를 시작으로 2020년 자동차 분야(주행거리 감축), 2022년부터는 녹색생활 실천 분야로 확대되었고, 일상생활 속에서 탄소중립을 실천할 때 현금처럼 쓸 수 있는 포인트를 지급하여 비산업부문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다.

● 교육부
- 배움을 위한 당신의 열정,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과 함께하세요

1월 17일(화)부터 2월 3일(금)까지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바우처)(이하 ‘이용권’) 신청을 접수한다. 평생교육이용권은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 등 저소득층 성인의 평생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기 위해 교육비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교육부는 「2023년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기본계획」에 따라 지난해 대비 2.7만 명 늘어난 5.7만 명에게 이용권을 지원한다. 카드 미발급분 및 이용권 미결제분에 따라 지원 규모는 달라질 수 있다. 또한 평생교육의 저변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올해도 우수이용자 대상 재충전(추가 35만원, 2023년 하반기 예정)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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