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19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설 명절, 교통사고와 주택화재에 주의하세요

설 연휴에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55.3%(총 8,064건 중 4,457건)는 도로교통법상 안전의무 불이행이 가장 많았고, 그 외 신호위반 13.1%, 안전거리 미확보 9.3% 등의 법규위반 순이었다. 특히, 명절에는 음주 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와 인명피해 비율도 평소보다 높아, 음주를 했다면 반드시 술을 깬 후에 운전을 하도록 한다. 설 명절에는 음식 준비 등으로 화기 사용이 늘면서 주택에서의 화재 위험도 높아진다. 원인별로는 부주의로 인한 화재가 56.0%(총 575건 중 부주의 322건)로 가장 많았고, 전기접촉 불량 등 전기적 요인 20.3%(117건), 과열 등 기계적 요인 7.1%(41건) 순으로 발생하였다.

● 고용노동부
- 2023년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신청하세요

일할 의욕과 능력이 있는 60세 이상 근로자에 대해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해 정년 이후에도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를 지원하는 고령자 계속고용장려금 사업에 2022년 108억원(3,000명)을 편성했으나, 사업 수요 증가로 고용보험기금운용계획 변경을 통해 226억원(7,994명)을 지원했다. 2023년도 예산은 268억원(8,193명)으로 편성되었으며, 연도 중 수요가 증가하는 경우 예산을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노사 합의를 통해 자율적으로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으로 계속고용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받은 기업은 2022년도 3,028개소로 전년도에 비해 55.9% 증가했고, 이 제도를 통해 정년에 도달한 근로자 7,994명이 정년 이후에도 기존 일자리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2023년에는 더욱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 국토교통부
- 지난해 하늘길, 하루 최대 1,843대 비행기 날았다

2022년 항공교통량 집계 결과 우리나라 하늘길을 이용한 항공기는 전년 대비 약 16.0% 증가한 총 53만 9천여 대(하루 평균 1,479)였다. 하늘길이 가장 바쁜 달(月)은 11월로 하루 평균 1,709대를 기록하였으며, 가장 바쁜 일(日)은 12월 8일(목) 1,843대로 나타났다. 항공교통량은 코로나-19가 한창이었던 ’20년 4월 최저를 기록한 이후 완만한 상승세를 유지해오다가 국내외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 등으로 인해 ’22년 6월 이후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특히, 입국자 격리 해제와 더불어 기존 동남아·미주 중심으로 열린 해외길이 일본까지 확대되는 등 해외여행 심리 회복에 따라 국제선 항공교통량이 전년 대비 36%의 큰 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상승률을 견인하였으며, 국내선은 지방 소규모 공항의 교통량 감소에도 불구, 제주공항과 김포공항의 교통량이 각각 6.8%, 4.5%로 상승하여 관련 통계 작성 이후(’96) 역대 최대 교통량을 기록하였다.

● 환경부
-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도움을 드립니다

우리 기업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돕기 위해 올해 총 1,067억 원의 직접 지원사업과 함께 총 3.7조 원 규모의 융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직접 지원사업은 국내 제조업체의 '환경·사회·투명 경영(ESG)'을 지원하는 '친환경경영(ESG) 자문(컨설팅) 지원사업'을 필두로 환경설비 교체 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는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지원'과 '상생협력 실증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융자 지원사업은 '친환경 설비투자', '녹색정책금융 활성화', '미래환경육성융자'로 구성됐으며 중소·중견기업,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대상업체 및 목표관리업체 등을 재정적으로 지원한다. 올해 지원사업 규모는 지난해와 비교하여 직접 지원사업은 438억 원(70%)이, 융자 지원사업은 600억 원(37%)이 각각 증가했으며 특히 '스마트 생태공장 구축사업' 및 '친환경설비투자' 사업 예산이 대폭 늘어났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3 한국방문의 해’,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문 열다

2월 28일(화)까지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진행하고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모든 항공사가 참여한 항공 분야에서는 한국행 110여 개 노선에서 최대 94% 할인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 소피텔 앰배서더, 페어몬트 앰배서더, 아고다 등이 참여해 객실 할인과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혜택을 준비했다. 이 밖에도 전국 300여 개 식당과 카페의 식음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은행 연계 환전 우대, 통신사 이심(eSIM) 할인 혜택 등 한국 여행 전반에 걸쳐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을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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