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1월 18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1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올 설명절은 주차걱정 없는 전통시장에서 준비하세요
설명절을 맞아 전통시장 이용객들의 편의를 높일 수 있도록 1월14일(토)부터 1월24일(화)까지 11일간 전국 461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주차허용구간을 운영한다. 이번 주차허용구간은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다발지역, 교통정체 예상지역 등은 배제한다는 원칙 하에 지방자치단체에서 상인회 등의 요구를 반영해 제출한 구간에 대하여 시·도 경찰청 및 지역 경찰서의 의견을 들어 선정하였다. 설명절 주차허용구간 461개소는 연중 상시 주차가 허용되는 138개소와 지방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교통소통 및 안전 등을 고려해 한시적으로 선정한 323개소이다.

● 고용노동부
-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2개 사업장(대학교 10, 아파트 2)에서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122개 사업장(대학교 82, 아파트 40)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을 차지하였다. 주요 사례는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 냉.난방 시설의 미설치, 휴게시설 내에 물품 적재 등이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이 확인되었다.

● 국토교통부
- 오래되고 위험한 기반시설 개선비용 지원해 드립니다
2023년 노후기반시설 성능개선지원 시범사업’의 공모계획을 공고한다. 지방자치단체는 ｢기반시설관리법｣에 따른 기반시설 중 성능개선이 시급한 시설을 사업대상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국토교통부는 선정된 지자체에 사업비용의 50%까지, 최대 5억원을 지원(총 25억원)할 계획이다. 신청서는 2월 1일부터 2월 17일까지 접수하며 지원대상은 예비검토, 선정위원회평가를 거쳐 3월 초에 최종 결정된다. (사례 1) 2개 마을의 주요 진입로였던 전남 순천시 내동교(1997년 건설)는 2020년 안전등급 E를 받아 사용 중단된 상태였으나, 2021년 개축 수준의 개선 공사 후 B등급을 받아 주민불편이 해소되었다. (사례 2) 1972년에 조성된 충북 옥천군 대안저수지는 2019년 안전등급 D를 받았고, 다음 해 재해위험 저수지 지정 등으로 주민들이 불안감을 호소하였으나 성능개선 후 A등급으로 상향되었다.

● 환경부
-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3 한국방문의 해’,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문 열다
지난 12일부터 2월 28일(화)까지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진행하고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모든 항공사가 참여한 항공 분야에서는 한국행 110여 개 노선에서 최대 94% 할인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 소피텔 앰배서더, 페어몬트 앰배서더, 아고다 등이 참여해 객실 할인과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혜택을 준비했다. 이 밖에도 전국 300여 개 식당과 카페의 식음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은행 연계 환전 우대, 통신사 이심(eSIM) 할인 혜택 등 한국 여행 전반에 걸쳐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을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