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 언박싱] 손바닥 뒤집듯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요진 빌딩 이전을 강행하는 이동환 시장

시선뉴스=김정연 기자 | 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1-11 ~ 2023-02-10)
- 손바닥 뒤집듯 고양시 신청사 백석동 요진 빌딩 이전을 강행하는 이동환 시장
- 청원인 : 백**
- 분야 : 행정/지방자치

청원내용 전문
요진 업무 빌딩은 업무용 건물로 지어졌습니다. 업무용으로 건축된 빌딩을 시청으로 사용하겠다는 발상은 주민 편의성을 무시한 근시안적인 판단입니다. 시청은 단순한 공무원들의 업무 공간이 아닙니다. 2,700명이 넘는 직원이 근무하는데 주차 대수는 500대에 불과합니다. 몇 대의 승강기로 20층 건물 곳곳에 위치한 부서에 오가며 민원을 처리해야 하는 불편은 누가 책임집니까. 대체 어떤 시청이 20층 규모로 지어지며 대체 어떤 시청이 아파트 기부채납 부지에 들어섭니까.

2,900억 시 예산 절감이라는 그럴듯한 숫자놀이로 시민들을 현혹하고 있습니다. 2,900억이라는 숫자에 대한 근거 자료조차 없습니다. ‘시 예산을 절감할 수 있으니 요진 업무 빌딩을 사용하겠다’는 주장은 깜짝 발표처럼 등장한 숫자만이 근거로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미 사용된 68억의 시 예산을 단순히 “매몰 비용”이라는 말로 일축해선 안 됩니다. 시 행정에는 장기적인 안목이 필요합니다. 가정집 이사하듯 시청사를 옮겨 다닐 순 없습니다. 지금 당장 신청사 건립에 들어가는 비용만 고려해서는 안 됩니다. 정확하고 구체적인 타당성 조사가 뒷받침되어야 합니다.

백석동 요진 업무 빌딩은 그 자체로 매년 막대한 임대 이익을 거둘 수 있는 부동산입니다. 요진 업무 빌딩은 건축 의도에 맞게 임대용 건물로 사용하고 임대 수익을 신청사 건립에 사용하는 편이 장기적인 관점에서 더욱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본래의 목적에서 벗어난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서는 리모델링과 인테리어가 필요합니다. 예산을 편성하고 설계와 시공을 진행하는 시간과 비용도 고려되어야 합니다. 현 사안은 수많은 행정 절차를 무시한 채 강행된 독단적 행보로 관련 소송에 대한 해결과 소송 비용 또한 논의되어야 합니다.

백석동은 시청이 들어서기에 적합한 입지가 아닙니다. 수도권 제1순환도로 일산IC에서 일산으로 진입하는 차량과 일산에서 서울로 빠져나가는 차량이 뒤엉켜 출퇴근 시간 정체가 심각합니다. 롯데아울렛과 벨라시타 코스트코로 이어지는 상권은 교통 부담을 가중하고 있습니다. 이 사이에 시청까지 들어선다면 민원인뿐 아니라 주민 불편도 심화할 것입니다. 또한 요진 부지 인근은 매년 싱크홀 관련 사고가 끊이지 않는 곳입니다. 주민의 교통 편의성과 안전을 고려해서라도 백석동 이전은 막아야 합니다.

대안으로 내놓은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 또한 구체적인 사안이 전혀 없는 ‘민심 달래기 식’ 계획에 불과합니다. 현 청사 부지는 시청 건립을 목적으로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를 통과했습니다. 시청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면 이동환 시장 임의대로 복합 개발할 수 없습니다. 바이오 R&D 기업을 원당에 유치시키겠다고요? 손바닥 뒤집듯 말을 바꾸는 시장을 믿고 대체 어느 기업이 들어올까요. 40년 동안 시청 관련 상권이 형성되어온 원당에서 시청을 빼앗고 애매모호한 ‘원당 재창조 프로젝트’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이동환 시장의 폭거를 막아야 합니다. 기존 행정 절차와 관련 법규도 위반하면서 불통으로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언론과 일산 주민의 여론몰이를 앞세워 고양시청사 이전을 강행하려 하는 이동환 시장을 규탄합니다. 고양시 신청사는 수십 년간 논의되어온 대로 원당에 존치되어야 합니다. 고양특례시가 행정의 일관성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청원 UNBOXING
>> 고양시의회 소속 민주당 의원
이동환 시장은 의회와 그 어떤 상의도 없이, 기존 행정절차를 무시하고 공유재산 변경 심의 등 관련 법규도 위반하면서 고양시청사의 이전을 발표

신청사는 2019년부터 2022년까지 조례 제정, 신청사 입지 선정, 행정안전부 신청사 타당성조사 용역, 경기도의 도시계획심의를 통한 그린벨트 해제, 107억원에 달하는 국제현상설계공모를 진행했고 이에 따른 설계용역도 30% 실시설계가 진행된 상태다. 신청사에 대한 관련 예산도 설계용역비를 포함해 약 68억 정도 집행

기존 신청사 건립을 백지화할 경우 국제소송을 포함해 수백억원 이상의 관련 소송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관련 소송에 대한 해결은 청사 이전의 선행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 재판의 결과에 따라 구상권의 청구와 민형사상의 소송도 불가피

청원 UNBOXING
>> 정의당 심상정 의원
백석 이전에 따른 대안으로 원당 구도심에 대한 계획을 발표했는데 고양시 혼자 결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개발 계획에 대한 승인 권한이 국토부‧경기도 등 상급단체에 다 있는 것이고, 계획수립과 행정절차를 진행하는 중

원당권역의 슬럼화와 경제질서 붕괴에 따른 사회경제적 비용, 진행 중인 설계용역 취소에 따른 매몰 비용과 예상되는 소송에 따른 손해배상 비용, 신청사 이전을 위해 수년간 진행해 온 행정절차와 그린벨트 해제가 모두 취소될 경우에 상급 단체와의 신뢰회복 비용 등 유무형상 막대한 비용이 소요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