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16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일시적 2주택자의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

정부는 일시적 2주택 특례 요건 중 종전주택 처분기한을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 이내로 연장하기로 했다. 일시적 2주택 특례 제도는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면서 이사 등을 위해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종전주택을 처분기한 내 양도하면 양도세·취득세·종부세 관련 1세대 1주택 혜택을 적용하는 제도다. 현행 종전주택 처분기한은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2년 이내이며, 이번 개정으로 처분기한이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3년으로 연장된다. 종전주택 처분기한 연장은 금리 인상, 주택시장 전반의 거래량 감소 등 불가피한 요인으로 종전주택 처분이 곤란한 일시적 2주택자의 불편을 해소하고, 급매 등으로 인한 시장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다. 이는 「소득세법 시행령」, 「지방세법 시행령」 및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개정사항으로서 2월 중에 공포·시행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대학교·아파트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 점검 결과’ 발표

대학교 및 아파트의 청소.경비 근로자에 대한 휴게시설 설치 의무 이행실태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다수의 직종 및 협력업체 근로자가 근무하고 있는 사업장의 경우 모든 근로자가 이용할 수 있도록 휴게시설을 설치하여야 함에도 12개 사업장(대학교 10, 아파트 2)에서 일부 직종 또는 협력업체 근로자의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았다. 122개 사업장(대학교 82, 아파트 40)에서 261건의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을 위반하였다. 휴게공간으로서 실질적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갖추어야 할 크기, 온도.환기 조치 등 설치기준 위반이 135건(51.7%)으로 절반 이상을 차지하였고, 그 외 휴게시설 표지 부착, 청소?관리 담당자 지정 등 관리기준 위반은 126건(48.3%)을 차지하였다. 주요 사례는 계단 밑에 휴게시설이 설치되어 천장 높이 기준(2.1m)에 미달, 냉.난방 시설의 미설치, 휴게시설 내에 물품 적재 등이고 휴게시설 설치.관리 기준 11개 항목 모두에서 위반이 확인되었다.

● 국토교통부
-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79억 원 부과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볼보트럭코리아 등이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6천45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스타리아 킨더'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표시등 작동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설치돼 있었다. 국토부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스타리아 킨더 2천961대에 대해 리콜을 하고, 추후 시정률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코나 EV 2개 차종 1천151대에서는 냉각수 라인 기밀 불량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지엠이 수입·판매한 볼트 EV 1천443대에서는 좌석 안전띠 프리텐셔너(차량 충돌 때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 작동 때 고온의 가스가 분출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바닥 매트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 환경부
- 시멘트 제조업,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으로 지정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환경오염시설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이번 국무회의 의결로 시멘트 제조업이 추가되면서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은 총 20개 업종으로 확대됐다. 시멘트 제조사업장은 올해 7월 1일부터 4년간의 유예기간 내에 허가를 받게 된다. 환경부는 소성로가 설치되지 않은 사업장의 경우 질소산화물 배출량이 미미(시멘트산업 배출량의 0.3%)한 점을 감안해 시멘트 업계와 협의하여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에서 제외했다. 소성로가 설치되어 환경오염시설허가 대상이 되는 사업장은 9개 기업 11개 사업장이며, 시멘트업종 질소산화물 배출량의 99.7%를 차지한다. 환경부는 시행령 개정령안이 시행되는 올해 7월 1일 전까지 '시멘트 업종 최적가용기법 기준서'를 발간하고 시멘트 사업장 환경오염시설 허가 시 적용할 최대배출기준, 시설관리기준 등을 마련하여 '환경오염시설법 시행규칙'에 담을 예정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2023 한국방문의 해’, 코리아그랜드세일로 문 열다

지난 12일부터 2월 28일(화)까지 ‘2023 코리아그랜드세일(Korea Grand Sale)’을 진행하고 있다. ‘코리아그랜드세일’은 방한 관광 비수기에 외국인 관광객 방한을 촉진하고 관광 수입을 증대하기 위해 항공·숙박·쇼핑·엔터테인먼트 등 다양한 민간기업의 자발적 참여를 바탕으로 2011년부터 개최해 온 한국의 대표적인 쇼핑관광축제이다. 대한항공·아시아나항공·제주항공 등 국내 9개 모든 항공사가 참여한 항공 분야에서는 한국행 110여 개 노선에서 최대 94% 할인과 부가서비스 혜택을 제공한다. 숙박 분야에서는 롯데호텔앤리조트, 소피텔 앰배서더, 페어몬트 앰배서더, 아고다 등이 참여해 객실 할인과 코리아그랜드세일 전용 혜택을 준비했다. 이 밖에도 전국 300여 개 식당과 카페의 식음 프로모션뿐만 아니라 은행 연계 환전 우대, 통신사 이심(eSIM) 할인 혜택 등 한국 여행 전반에 걸쳐 코리아그랜드세일 혜택을 제공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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