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3년 01월 13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기자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3년 01월 1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연말정산용 제증명은 정부24에서 간편하게 발급하세요
정부24 전용창구를 통해 2022년 귀속 연말정산에 필요한 주민등록등본 등 5종의 증명서를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게 된다. 2022년 귀속 연말정산 서비스 일정에 맞춰 1월 13일(금)부터 1월 31일(화)까지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정부24 누리집에서 제공한다. 국민은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를 통해 주민등록등본,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장애인증명서, 대학교재학증명서 등 총 5종을 편리하게 발급할 수 있게 된다. 검색사이트 바로가기 기능은 국민이 자주 사용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에서 서비스 5종을 검색하면 ‘정부24 연말정산용 제증명 발급서비스’ 전용창구로 바로 연결된다.

● 고용노동부
- 17개 시도별 일·생활 균형, 부산/서울/세종 순
1위를 차지한 부산은 모든 영역에서 전국 평균보다 높게 나타났다. 특히 지자체의 일·생활 균형 제도 홍보가 잘 되고 있고, 일·생활 균형을 담당하는 조직과 조례가 뒷받침되고 있는 등 지자체 관심도 영역 점수(13.9점)가 전국 평균(8.8점)보다 월등하게 높았다. 2위 서울은 제도 영역에서 가장 우수한 점수를 받았다. 서울은 국공립보육시설 설치비율이 가장 높았고, 육아휴직 사용 사업장 비율이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사용 사업장 비율도 타 지자체에 비해 높았다. 3위 세종은 제도와 지자체 관심도 영역에서 좋은 성과를 나타냈다. 세종은 초등돌봄교실 이용률이 높게 나타났고, 국공립 보육시설 설치 비율, 지역사회 가족문화 관련 시설 현황 등에서 높은 성과를 보였다. 총점을 상.중.하로 분류하면, 상위 그룹에는 부산, 서울, 세종, 대전, 경남이 속했다. 중위 그룹은 경기, 충남, 전남, 제주, 대구, 광주, 전북이 속했고, 하위 그룹에는 인천, 충북, 강원, 울산, 경북이 속했다.

● 국토교통부
- 안전기준 부적합 자동차 판매한 제작·수입사에게 과징금 179억 원 부과
현대자동차, 한국지엠, 볼보트럭코리아 등이 제작 또는 수입·판매한 20개 차종 6천45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자발적 시정조치(리콜)를 한다. 현대차가 제작·판매한 어린이 운송용 승합차 '스타리아 킨더'에는 어린이 하차 확인 장치를 누르지 않아도 경고음·표시등 작동을 해제시킬 수 있는 기능이 설치돼 있었다. 국토부는 안전 기준에 부적합한 스타리아 킨더 2천961대에 대해 리콜을 하고, 추후 시정률을 고려해 과징금을 부과할 계획이다. 코나 EV 2개 차종 1천151대에서는 냉각수 라인 기밀 불량으로 냉각수가 누수되고, 이로 인해 주행 중 시동이 꺼질 가능성이 확인됐다. 한국지엠이 수입·판매한 볼트 EV 1천443대에서는 좌석 안전띠 프리텐셔너(차량 충돌 때 안전벨트를 승객의 몸쪽으로 조여주는 장치) 작동 때 고온의 가스가 분출되는 문제가 나타났다. 이로 인해 바닥 매트에 불이 붙을 가능성이 확인돼 리콜에 들어간다.

● 환경부
- 설 연휴기간 환경오염 행위 특별 감시·단속 추진
설 연휴 동안 발생될 수 있는 환경오염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환경오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1월 11일부터 27일까지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 단속을 추진한다. 이번 특별 감시 단속은 한강유역환경청 등 7개 유역(지방)환경청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 및 기초 지자체가 참여하며, 전국 5,600여 곳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과 주요 산업단지, 상수원 상류지역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한다. 연휴 전인 1월 11일부터 1월 20일까지 사전 홍보?계도 및 취약업소 등을 대상으로 집중 순찰 및 단속을 실시한다. 연휴 기간인 1월 21일부터 24일까지는 상황실 운영, 취약지역(산업단지, 상수원 수계 하천) 순찰강화, 환경오염 신고창구 운영 등 환경오염 사고에 대비한다. 연휴가 끝난 1월 25일부터 27일까지는 연휴기간 동안 환경오염물질 방지시설 등에 문제가 발생한 사업장을 대상으로 기술지원을 실시한다.

● 문화체육관광부
-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 착수
KBS, MBC, SBS 등 방송사 결방에 따른 방송제작 스태프 피해 실태점검에 착수했다. 문체부는 방송제작 스태프들이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는 공정한 제작환경 조성을 올해 주요 과제로 삼고, 관련 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점검 대상은 방송제작에 참여하는 연출·작가·촬영·미술 등 전 분야의 외주 스태프이며, 점검 결과는 1월 내에 발표할 예정이다. 카타르 월드컵에 이어 설 연휴로 인한 결방이 예상됨에 따라, 실태점검을 통해 방송사와 제작사, 스태프와의 거래 관계별 구조적인 문제점을 살펴보고 개선 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