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조재휘 기자ㅣ국회는 일을 해야 마땅하다! 국민이 국회나 국가기관에 대해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국회의 ‘국민동의청원’. 그 중에 이슈가 되는 사안, 또는 이슈가 되어야 할 사안을 언박싱 해본다. 

국민동의청원(동의기간 2023-01-02 ~ 2023-02-01)
- 불법 물량제 폐지와 집단해고 철회
- 청원인 : 장**
- 청원분야 : 인권/성평등/노동

청원내용 전문
저는 현대 삼호중공업에서 7년간 블라스팅 작업을 해온 노동자입니다. 저와 저의 동료38명은 4대보험 보장을 요구하면 답변을듣기위해 8주를 기다리고 12월12일 작업거부에 들어갓습니다. 그러자 회사측은 손해배상과 민사상의 책임등을 강조하며 협박성문자와 계약해지를 통보햇습니다. 저는 정말억울합니다. 직원이라고 생각하고 직원으로 일햇는데 4대보험을 보장해달라고하니 개인사업자고 사장이라고 합니다.

회사에서 준 작업복 그 어디에도 “대표” 라는 직함은 없습니다. 그들의 말대로라면 3개의 블라스팅작업장 에 사장만 38명이고 그사장들은 주문.판매.부대시설.작업에필요한공구및설비를 구매,관리,보수도 하지않고 생산만 하는데 사장이라고합니다.

세금도 회사가 제 급여에서 3.3%제외 하고 받습니다. 납부도 회사가 합니다.사업자번호도없습니다.저희는 그들이 말하는 하도급계약서를 작성하지도 보지도 못햇습니다. 그들의 주장은 구두로 계약했다는것입니다. 대한민국의 굴지의 대기업인 현대삼호중공업과 그 하청업체의 계약방식은 구두계약인 것 같습니다.

언제 어디서 무엇을 어떻게 언제까지 이런내용도 없는 “면적당 작업단가 얼마야”이게 전부인 구두 계약인가봅니다.작업지시도 받고 출퇴근관리도 회사가하며 급여도 회사가 관리해서주는데 왜 저를 사장이라고 우기는지 모르겟습니다.다쳐도 산재를 받지못하고 실직을해도 실업급여를 받지못합니다.퇴직금도없습니다.

저희는 수년간 4대보험보장을 요구하면 작업거부도 몇차례햇지만 번번히 사장들의 회유와 압박.협박 그리고 긴 조선산업의 불황기에 우리의 결의는 와해되고 실패로 돌아갔습니다.현대 삼호중공업에는 100여명의 블라스팅 노동자들이 있어지만 지금은 65명만 남았고 불황기 동안 저희는 명절보너스 휴가비 성과금도 받지못했지만 현장을 지켰습니다

조선산업에 호황기가 오고잇다고합니다. 회사들은 인력난을 이야기하고잇습니다.조선산업의 인력난 문제를 가장대표적으로 보여주는 문제가 저와같은 4대보험도 보장받지 못하는 노동자 들일것입니다. 이제는 전과 똑같이 살수 없습니다. 도움이 필요합니다. 간곡히부탁드립니다. 어떤사람들은 말합니다 너희들이 돈 더벌려고 물량제 하는거 아니냐고 아닙니다. 수년간 물량제말고 월급제 4대보험가입시켜달라고 우리는 말해왔습니다.  

그들은 언제든 쉽게해고하고 고정비도 들어가지않고 휴일도 장시간의 근무도 신경쓸 필요 없는 현대판 노예제도 물량제를 고집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집단해고 18일차입니다.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을 매일같이 찾아서 이야기하지만 원만이 합의하라고 업체측에 전달한다는 말뿐입니다. 특별근로감독도 실시하고잇지않습니다.회사는 전국에서 대체인력을구해 일당 40~50만원씩주면서 고령의은퇴자와 이주노동자들을 투입시키고잇습니다.  

현대중공업은  2015년 물량제는 불법이라는 현수막을 사내에 걸엇습니다.

청원 UNBOXING 
>> 현대삼호중공업 관계자

“고용이 아니라 각 작업자가 개인사업자로서 협력회사와 물량 계약을 맺은 것입니다. 제곱미터당 가격을 맺고 작업 계약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협력업체와 당사자 간 맺은 계약이기에 중공업에서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빨리 양측이 합의해 업무가 정상적으로 돌아가기를 바랄 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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