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부동산 규제지역 대거 해제 전망, 분양가 상한제 적용지역도 대폭 축소

시선뉴스=허정윤 PD / 구성 조재휘 기자ㅣ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3년 1월 3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정부가 주택 시장 경착륙을 막기 위해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합니다. 서울 강남3구(강남·서초·송파)와 용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해제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해 지방을 시작으로 경기·인천을 포함한 수도권 규제지역을 대거 해제하기도 했는데요. 오늘 이슈체크에서는 <경착륙 막는다, 부동산 규제 해제 전망>과 관련된 이슈를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먼저 규제지역 해제로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어떤 변화가 있습니까?
(조재휘 기자) : 네, 조정대상지역에서 풀리면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 중과가 배제되는 등 세제가 줄어들고, 주택담보대출비율(LTV) 등 대출이 확대되며 재당첨 제한 등 청약 규제도 풀립니다.

(심 팀장) : 현재 규제지역 현황을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네, 현재 서울 전체와 과천, 성남(분당·수정구), 하남, 광명시 등 경기 4개 시가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로 남아 있습니다. 또 서울 용산, 성동, 노원, 마포, 양천, 강서, 영등포, 서초, 강남, 송파, 강동, 종로, 중구, 동대문, 동작구 등 15곳은 투기지역으로 묶여 있는 상황입니다.

(심 팀장) : 정부가 수도권은 물론이고 서울도 상당수 규제지역에서 해제할 예정인데 그런 이유가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최근 집값 하락세가 심상치 않기 때문입니다. 한국부동산원 통계 기준으로 지난 3개월(9∼11월)간 서울 주택가격은 평균 2.59%, 경기도는 3.68% 하락했는데 광명(-6.85%), 하남(-4.36%), 과천(-3.75%)은 평균 또는 그 이상 하락했습니다. 12월 통계는 발표되지 않았지만 주간 단위 아파트값은 하락폭이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서울도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 규제지역에서 풀리게 되는 것입니까?
(조 기자) : 네, 그렇습니다. 집값 상승 우려가 있는 강남 3구와 대통령실 이전과 용산국제업무지구 등 개발호재가 있는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규제지역에서 풀릴 전망입니다. 노원구는 지난 3개월간 집값 하락폭이 5.47%로 서울 평균의 2배가 넘고 도봉구(-4.11%)도 그 다음으로 하락폭이 컸는데요. 강북구와 성북구, 중랑구, 금천구, 구로구 등지도 2% 이상 하락 중입니다. 강남 3구는 현재 송파구(-3.69%)의 주택 가격이 크게 하락하고 있지만 규제 해제 대상에선 제외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심 팀장) : 규제지역 해제와 함께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에 대한 관심도 뜨겁습니다. 어떻게 될 전망입니까?
(조 기자) : 네, 국토부는 분양가 상한제 대상 지역도 축소 발표할 예정입니다. 분양가 상한제 지역은 투기과열지구 내에서 집값 과열 우려가 있거나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호재로 고분양가 우려가 있는 곳에 지정하는데요. 앞서 2019년 ‘12·16 대책’에서 집값 상승 선도지역과 정비사업 이슈 지역으로 꼽은 서울 강남 등 13개 구와 경기 3개 시(하남·광명·과천) 322개 동을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역으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심 팀장) :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이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된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조 기자) : 네, 지난달 분양한 성북구 장위동 장위자이 레디언트는 전용면적 84㎡의 분양가 상한제 분양가가 9억 3,000만∼10억 2,000만원 선으로 주변 시세보다 높아 논란이 됐습니다. 이에 따라 이번에 투기과열지구에서 해제되는 곳은 분양가 상한제 대상지에서도 함께 해제될 전망입니다. 규제지역 존치가 유력한 강남3구와 용산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분양가 상한제 지역에서도 풀리는 것입니다.

(심 팀장) : 또 다른 부분에서 해제가 되는 것이 있습니까?
(조 기자) : 네, 상한제 대상에서 풀리면 공공택지는 3∼5년, 민간택지는 2∼3년 거주의무 등의 규제도 사라집니다. 정부는 이번 규제지역 해제에도 부동산 경착륙 우려가 지속될 경우 추가 규제 완화도 검토할 방침입니다.

(심 팀장) : 규제 완화로 집값 하락세를 조금이나마 멈출 수 있겠습니까?
(조 기자) : 우선 정부는 가파른 하락세를 어느 정도 멈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주택자를 상대로 한 주택담보대출 금지 규제를 해제하고 LTV 상한을 30%로 적용하는 등 부동산 금융규제 완화 방안을 내놨지만 조금 더 기다려보겠다는 다주택자들도 많아서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는 아직 확실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주거정책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되겠지만 시장의 예상보다 해제 폭이 상당히 클 것이라며 조정대상지역과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 등의 규제는 한꺼번에 해제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렇게 정부가 직접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만큼 얼어붙은 부동산 시장에 활기를 불어넣어 주길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