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이슈 된 중대선거구, 대체 뭐길래? [지식용어] 

시선뉴스= 박진아 기자ㅣ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대선거구제를 통해 대표성을 좀 더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현행 소선거구제의 단점에 대해선 "전부 아니면 전무로 가다 보니 선거가 너무 치열해지고 진영이 양극화되고 갈등이 깊어졌다"고 지적했다.

중·대선거구(中大選擧區)란 1개의 선거구에서 2~3인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를 중선거구제, 4인 이상의 다수인을 대표자로 선출하는 제도를 대선거구제라 한다. 이 경우 비교적 소수의 의사도 대표를 선출하는 데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소수대표제의 성격을 가지며 사표(死票)를 최소화한다는 장점이 있다. 그리고 보통 이러한 선거구 제도에서 군소 정당이나 신생 정당도 의석을 획득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보기 때문에 다양한 의사가 대변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자칫하면 군소 정당의 난립으로 인한 정치의 혼란이 발생할 우려도 있다.

한편 정치권에서도 여야 모두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긍정적 기류가 있는 만큼, 윤 대통령 발언을 계기로 중대선거구제 개편 논의가 본격화할지 주목된다.

이에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이 최근 언급한 중·대선거구제 개편을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천 전 장관은 3일 SBS 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 출연해 "중·대선거구제도 나름대로의 폐해는 있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선거구제 문제점과 폐해를 극복하는 데에는 생각해 볼 수 있는 제도"라고 말했다. 

또 "현재 소선거제를 중심으로 하는 지역구 중심 선거제도는 문제가 크다. 우리 사회의 소외된 사람들, 소외된 계층의 다원화된 정치적 이해를 반영할 수 없다"고 분석하면서 "여야 간의 극단적인 대치를 가져오는 승자독식 싸움 정치를 뒷받침하고 이론적으로 유권자의 50% 가까운 표가 죽은 표가 된다"고 부연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도 3일 선거구제 논의와 관련, "지금까지 계속돼 온 소선거구제에 대한 폐단들이 많이 지적되고 있는 만큼, 이제부터라도 활발하게 선거구제도의 장단점을 치열하게 토론해서 우리에게 가장 적합한 제도에 대한 합의에 이르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1987년 이후 소선거구제를 채택해 왔으나 모든 선거구제라는 것이 일장일단이 다 있다. 소선거구제의 폐단도 있지만 장점도 있고, 중대선거구제도 장점이 있고 단점도 있다"면서 "지고지순한 제도는 없는 것 같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김종인 국민의힘 전 비상대책위원장은 3일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중대선거구제에 대해 “거의 불가능하다”고 평가했다. 김 전 위원장은 이날 KBS 라디오에 나와 “내년에 당장 총선인데 지금 국회에 중대선거구제를 한다고 해서 과연 실현되겠느냐”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선거구가 줄어드는 것에 결사반대를 하기 때문에 성공하기는 굉장히 힘들 것”이라며 “예를 들어 초선이랑 재선 의원들은 자기 선거구가 없어지니까 불안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치권의 큰 화두가 된 중대선거구제. 어떤 기류로 변화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