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01월 첫째 주 육아 관련 정책 [육아 정책브리핑]

시선뉴스=심재민 | “아이 키우기 어려우시죠?” 육아에 도움 되는 지원부터 건강관리까지. 대한민국 정부의 다양한 정책 중 육아에 도움 되는 정책을 보기 쉽게 모았습니다. <2022년 12월 마지막 주 육아 정책 브리핑>

-사회-
● 보건복지부
-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 개정
어린이집 운영・관리에 관한 제반 사항을 담고 있는 ‘2023년도 보육사업안내’ 지침을 개정하였다. 이번 개정은 대체교사 지원 확대 등 보육현장의 의견을 반영하고, 어린이집 운영 기준 등에 있어 규제로 작용하는 요인들을 개선하여 보육서비스가 안정적으로 제공되도록 하는 데 목적이 있다.

- 주요내용
→ 보육교사 근무여건 개선
: 보육교사의 보수교육 참여나 질병 등 보육업무에 공백이 발생하는 경우지원되는 대체교사의 지원범위와 기간을 확대

→ 어린이집 운영 기준 자율성 확대
: 어린이집에서 영유아 발달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다양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부모로부터 수납할 수 있는 행사비의 행사 항목을 유연하게 정할 수 있도록 함

→ 어린이집 보육료 인상 및 보조금 지원 기준 개선
: 0~2세반 보육료 중 부모보육료는 3% 인상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499,000원에서 월 514,000원으로, 민간・가정 어린이집에 지원되는 기관보육료는 5% 인상하여 0세반 기준 1인당 월 570,000원에서 월 599,000원으로 인상
: 장애아보육료는 부모보육료와 기관보육료가 각각 5% 인상되어 부모보육료는 1인당 월 532,000원에서 월 559,000원으로, 기관보육료는 월 622,000원에서 월 653,000원으로 인상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