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개혁 정부 안 관련 , 인사혁신처 제출 않기로

[시선뉴스] 공무원연금 개혁 주무부처인 인사혁신처가 정치권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정부 안을 제출하지 않기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사혁신처 관계자는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정부 안 제출 여부에 대해서는 답을 피하며 "공무원연금개혁을 위한 국민 대타협기구의 일원으로서 논의에 성실히, 최선을 다해서 임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언급은 사실상 정부 안을 제출할 계획이 없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앞서 여야는 18일 공무원 연금개혁 정부 안을 두고 전혀 다른 해석을 내놓고 공방을 벌였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지난 17일 3자 회동에서 공무원 연금개혁과 관련해 "정부 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했고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도 "정부 안을 내놓으면 야당도 안을 제시해서 같이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새정치민주연합은 이 정부 안을 '국무회의를 통해 입법화된 것'으로 규정했지만, 새누리당은 입법화되지 않은 안(案)으로 받아들이면서 서로 여야 대표 간 합의파기를 주장하고 있다.

전날 박근혜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에서 새정치민주연합 문재인 대표는 "정부 안을 내놓으면 야당안을 제시해 논의하겠다"고 말하고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가 "정부 안을 내놓도록 하겠다"고 답변하면서 인사혁신처의 태도 변화 여부가 주목되는 바였다.

인사혁신처는 이날 정치권의 기류를 고려해 관련 규정과 대타협기구 논의 상황 등을 검토한 끝에 일단 정부 안을 내지 않겠다는 기존의 견해를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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