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30일 수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11.30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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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3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현장대응부처 내년도 재난안전 연구개발 2,547억 원 투자

행정안전부에서는 ▴붕괴매몰자 탐지용 다중주파수 다중채널 지표투과레이더(GPR) 핵심 부품 및 시스템 기술 개발(12억) ▴선박 전복 시 신속한 인명구조를 위한 이동형 레이저 선체 절단 장비 개발(10억) ▴내배수시설 연계 운영을 통한 지능형 홍수 관리 기술 개발 및 실증(8억) 등 30개 과제이며, 총 191억 원을 투자한다. 소방청은 ▴구급상황 통합관리 인공지능(AI) 시스템 기술개발(30억) ▴소방현장 탐색‧진압 활동 지원 감지기(센서) 및 로봇기술 연구개발(13억) ▴난접근성 특수화재 진화를 위한 고기능성 소화탄 및 무인 능동진압 기술개발(10억) 등 6개 과제에 75억 원 규모이다. 경찰청은 ▴신변보호 단말용 저전력 위치추적 기술 개발(22.5억) ▴디지털 성범죄 대응 위장수사 지원용 가상인물 생성 및 관리 기술개발(18억) ▴미래치안 도전기술 개발(10억) 등 5개 과제에 59.5억 원이다. 해양경찰청은 ▴해양경찰 위성활용 기술개발(27.1억) ▴가상융합기술 기반 재난안전 대응 교육훈련 플랫폼 기술개발(18.5억) ▴수상레저기구 안전인증 기술기준 개발(17억) 등 7개 과제에 76.6억 원이다.

● 문화체육관광부
- 감독 박찬욱, 배우 고(故) 강수연, 은관문화훈장 수훈

올해 시상식의 가장 큰 영예인 은관문화훈장은 ▲ 영화 <헤어질 결심>으로 칸 국제 영화제 감독상을 받으며 우리나라 영화인으로는 칸 국제영화제 최다 수상 기록을 세운 감독 박찬욱, ▲ 1969년 만 3살의 나이로 데뷔해 베니스 국제영화제에서 한국인 최초로 여우주연상을 받은 ‘대한민국 최초의 월드스타’ 배우 고(故) 강수연이 수훈한다. 보관문화훈장은 ▲영화 <브로커>로 한국인 최초 칸 국제영화제 남우주연상을 받은 배우 송강호, ▲ 1987년 한국방송(KBS) 티브이(TV) 문학관 <점 점 점...>으로 작가로 데뷔한 후 <아들과 딸> 등 인기 드라마를 집필한 작가 박진숙, ▲ <각시탈>, <아스팔트 사나이>, <미스터큐(Q)>, <타짜>, <식객> 등 영화와 드라마로 작품화된 다양한 만화를 창작한 작가 허영만이 받는다.

● 국토교통부
- ‘간선급행버스체계법’ 시행령

(BRT 지역적 범위 확대) 「간선급행버스체계법」에 따른 BRT 구축 대상 지역이 아니었던 천안, 전주, 제주 등 총 36개 지역이 추가로 BRT를 구축할 수 있게 된다. (대체과징금 제도 도입) 대체과징금이란 사업자의 법령 위반 행위에 대한 행정제재 수단인 사업정지 등 처분을 대신하여 금전적 제재인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로서 이번 시행령에 구체적인 금액,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이 담겼다. 사업정지 등 처분은 일정 기간동안 영업 활동을 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업자에게 경영상 큰 부담을 줄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노선버스 운송사업 등 일반 국민이 널리 이용하는 사업이 정지될 경우 이용자들 역시 불편을 겪을 수 있으므로, 이를 보완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여객자동차법」 등 다수의 법률에서 도입하고 있다.

● 환경부
- 도시침수 예방을 위한 하수도 정비 확대 지원

하수도 용량 부족으로 인한 침수피해 예방을 위해 상습침수(우려)지역 38곳을 '하수도정비 중점관리지역'으로 지정하고 11월 29일 이를 공고한다. 환경부는 기후변화 대비의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올해 지정 지역 수를 38곳으로 대폭 확대했으며, 지난 8~9월 많은 비로 침수피해가 발생했던 서울시 강남역 일대와 경북 포항시 형산강 주변은 물론, 선제적 침수 예방을 위해 침수 발생이 우려되는 지역 3곳을 이번에 포함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지정된 지역에 대해 2028년까지 총사업비 약 1조 6천억 원(국고 7,256억원)을 투입하여 △우수관 용량 확대 및 관로 189km 정비, △대심도 빗물터널 2개 신설 및 빗물펌프장 34개를 신·증설하는 등 하수도시설을 집중적으로 확충하여 침수 원인을 근본적으로 해소할 계획이다.

● 보건복지부
- 여덟 번째 닥터 헬기, 12월부터 제주 하늘에 뜬다

제주도에 새롭게 배치된 닥터헬기는 오는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운항을 시작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69만여 명 도민과 더불어 매년 1천만 명 이상 관광객이 찾고 있어 산악사고, 해양사고가 많이 발생하나, 제주도 중앙에 한라산이 위치하여 응급 의료기관까지 응급환자들을 육상 이송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제주 닥터헬기 출범을 통해 제주도 중증 응급환자들의 신속한 이송·치료에 괄목할 만한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제주 도서·산간 지역 도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닥터헬기는 2011년 인천, 전라남도에 처음 배치된 이후, 현재 제주도를 포함한 전국 8개 지역 거점 응급의료센터에 배치되어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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