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청와대 방문해 민생경제 일침

[시선뉴스] 17일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초청으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와 3자 회담을 했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그동안 대통령께서 민생을 살리기 위해서 노심초사하셨지만,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민의 삶을 해결하는 데 실패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제민주화와 복지공약은 파기됐고, 오히려 재벌과 수출 대기업 중심의 낡은 성장정책이 이어졌다"고 말했다.

또한 "최근 정부가 임금이 올라야 내수가 산다며 정부정책을 반성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는 것은 다행이지만, 말과 정책이 다르다"며 "부동산이나 금리 인하와 같은 단기부양책만 있을 뿐 가계임시처분 소득을 높여줄 근본대책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날 문재인 대표는 최저임금 대폭 인상,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 구축, 세입자 주거난 해결,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별한 대책 마련 등 4대 민생과제 해결을 제안하기도 했다.

그는 첫 번째로 "최저임금이 기본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대폭 인상돼야 한다"며 "일부 지자체에서 시행하고 있는 생활임금도 모든 지자체와 정부까지 확대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평하고 정의로운 조세체계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세수 부족을 서민증세로 메우려 하거나, 가난한 월급쟁이들의 유리지갑을 털어서는 안된다. 법인세를 정상화하고, 자본소득과 고소득자에 대한 과세를 강화해서 복지재원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전·월세값 폭등으로 서민들의 고통이 너무 크다"며 "대통령께서 대선 때 약속한 보편적 주거복지'는 빈말이 됐다. 세입자들의 주거난을 해결해주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 "가계부채 증가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기준금리 인하가 실질적으로 서민들의 금융 비용을 낮춰줘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문 대표는 "남북관계도 이제 경제적 관점에서 접근해야 한다. 남북경제협력은 전 세계에서 오직 우리만 세울 수 있는 경제성장 전략이다. 우리 경제의 활로도, 통일 대박의 꿈도 남북관계 개선에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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