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25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11.25 09: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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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25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12편의 문화영화로 우리나라 경제성장 과정 돌아본다

국가기록원은 2022년 기획전시 “영화(榮華․Glory) 이전의 영화(映畫.Film) – 문화영화로 보는 대한민국 성장이야기”를 주제로 서울도시건축전시관(서울 중구)에서 11월 25일부터 12월 25일까지 개최한다. ‘문화영화’는 정책홍보, 국민계몽, 문화진흥 등을 목적으로 정부가 제작한 영화로서, 1998년까지 영화관에서 일반 영화가 상영되기 이전 의무적으로 상영되었다. 이는 정치·사회·경제·문화면의 다양한 모습을 생생히 엿볼 수 있는 귀중한 영상 사료로 현재 2,400여 편이 국가기록원에 소장되어 있다. 전시는 6개의 주제로 구성되며 1950년대부터 1990년대까지, 재건, 저축 장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고속도로 건설, 해외 건설근로자, 1988서울올림픽과 1993대전세계박람회, 산업발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 극복 등 경제성장 과정을 다루는 12편의 영화가 상영된다.

● 국토교통부
- 자율차 서비스 가능 지역 전국 12개 시·도 16개 지구로 확대

부산 오시리아 및 익산시 2개 신규 지구와 기존 충청권(충북·세종) 지구의 연장인 대전광역시를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로 확정하였으며, 11월 중 고시할 예정이다. 자율차 시범운행지구는 ‘20.5월 시행된 「자율주행자동차법」에 따라 새롭게 도입된 제도로서, 지금까지 3차에 걸쳐 서울 상암, 제주 등 14개 지구가 지정되었으며, 이번 지정으로 전국 12개 시·도에 16개 지구로 확대된다. [14개지구 : 서울 3개(상암·강남·청계천), 경기 2개(판교·시흥), 강원 2개(강릉·원주), 전북 군산, 전남 순천, 제주, 세종, 충북·세종, 광주, 대구 각 1개 지구] 이미 지정된 서울, 세종시 등 6개 지구에서는 총 9개 기업이 한정운수 면허를 받아 실증서비스를 일반국민에게 제공한 바 있으며, ‘23년에는 서울 청계천, 경기 판교 등 8개 지구에서도 서비스를 개시할 예정으로 일반국민들이 일상에서 보다 쉽게 자율차를 보고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 환경부
- 행동변화 유도형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실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추진한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캠페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11월 24일(목)부터 12월 29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 11월 현재 축산물 공급기반은 대체로 안정적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10월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2년 11월 현재 주요 축산물인 한우·돼지·계란·닭고기의 생산 및 공급 기반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 상황, 국제 곡물 가격·환율 상승 등에 따른 사료 가격 동향 등은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 청주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고위험지역을 사전에 발굴하여 소독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 발생한 방역 취약 농장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점검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장 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개별 농가 및 축산업 종사자의 방역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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