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24일 목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11.2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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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2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2023년 부동산 보유세, 2020년 수준으로 되돌린다

국민의 보유세 부담을 `20년 수준으로 완화하기 위해 「공시가격 현실화 수정 계획」 및 「`23년 주택 재산세 부과와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다. `23년 공시가격에 적용될 유형별 평균 현실화율은 수정된 계획에 따라 `20년 수준인 공동주택 69.0%, 단독주택 53.6%, 토지 65.5%로 감소한다. 이에 따라, 모든 주택과 토지가 이번 수정 계획에 따른 현실화율 하향 대상이 되며, 유형별로는 기존 계획상 `23년 현실화율 대비 평균적으로 공동주택 -5.1%, 단독주택 -11.3%, 토지 -12.3%가 하락하게 된다.

● 국토교통부
- 이젠 전통시장도 ‘당일·묶음·새벽 배송’ 가능해진다

서울 전통시장(노량진수산· 청량리·암사)을 대상으로‘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했다. 동 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당일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토록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하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을 직접 가져 가거나 개별적으로 택배 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통하여 기존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배송뿐 아니라,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들은 한 번에 배송 받는 ‘묶음배송’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 환경부
- 행동변화 유도형 '일회용품 줄여가게' 캠페인 실시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캠페인 '일회용품 줄여가게'를 추진한다. '일회용품 줄여가게'는 일회용품 사용을 실질적으로 감량시키고 소비자의 행동변화를 유도하도록 접객 방식을 바꿔나가는 국민 참여형 캠페인이다. 캠페인 내용은 크게 두가지로, 작은 변화를 통해 무심코 사용했던 일회용품을 줄여나가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첫 번째는 무인주문기(키오스크), 스마트폰용 음식배달앱 등 비대면 방식으로 음식주문을 이용하는 경우에도 소비자가 일회용품 제공여부를 선택할 수 있도록 개선하는 것이다. 두 번째는 매장에 빨대, 컵홀더 등 일회용품을 비치하지 않는 것으로, 이는 소비자가 습관적으로 사용하던 일회용품을 줄이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 교육부
-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2023학년도 1학기 국가장학금 신청을 11월 24일(목)부터 12월 29일(목) 18시까지 접수한다. 국가장학금은 대학생의 등록금 부담 완화를 위해 소득과 재산이 일정 수준(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인 대학생 중 성적 기준 등을 충족한 학생에게 국가가 지원하는 소득연계형 장학금이다. 학자금지원구간은 학생 본인과 가구원(부모 또는 배우자)의 소득·재산·부채 등으로 산정된 소득인정액에 따라 결정되며, 학자금지원구간 산정 완료 여부는 휴대전화와 전자우편으로 안내한다. 신청 대상은 재학생, 신입생, 편입생, 재입학생, 복학생 등 모든 대학생으로 재단 누리집과 모바일 앱 ‘한국장학재단’을 활용하여 24시간 신청 가능하며, 국가장학금 신청 시 Ⅰ·Ⅱ 유형, 다자녀 장학금이 통합 신청된다.

● 농림축산식품부
- 2022년 11월 현재 축산물 공급기반은 대체로 안정적

축산물 소비자가격은 전반적으로 안정되어 10월 축산물 소비자물가지수는 전년 대비 1.8% 상승하는 데 그쳤다. 2022년 11월 현재 주요 축산물인 한우·돼지·계란·닭고기의 생산 및 공급 기반은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수준이다. 다만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아프리카돼지열병 등 가축질병 발생 상황, 국제 곡물 가격·환율 상승 등에 따른 사료 가격 동향 등은 수급 불안 요인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농식품부는 특히 조류인플루엔자 확산 방지를 위해 충북 청주 등 조류인플루엔자 발생 고위험지역을 사전에 발굴하여 소독자원을 집중적으로 배치하고 있으며, 과거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반복 발생한 방역 취약 농장에 대한 정밀 조사와 점검을 11월 30일까지 완료하는 한편 전국 가금농장 입구에 현수막을 게시하여 개별 농가 및 축산업 종사자의 방역 의식을 고취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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