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23일 수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23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국토교통부
- 이젠 전통시장도 ‘당일·묶음·새벽 배송’ 가능해진다
11월 22일부터 서울 전통시장(노량진수산· 청량리·암사)을 대상으로‘우리시장 빠른배송’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개시한다. 동 사업은 전통시장의 고질적인 배송문제를 해소하여 소비자의 편의 증진과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소비자 요구에 맞추어 당일배송 등 다양한 배송이 가능토록 소상인들이 밀집한 전통시장을 중심으로 공동물류를 구현하는 사업이다. 전통시장 내 유휴공간을 활용하여 마이크로 풀필먼트센터를 도입하고, 전용 플랫폼을 구축하여 배송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지금까지 전통시장을 이용하는 소비자들은 구입한 상품을 직접 가져 가거나 개별적으로 택배 또는 퀵 서비스를 이용해 왔으나, ‘우리시장 빠른배송’을 통하여 기존보다 30% 저렴한 비용으로 당일배송뿐 아니라, 여러 상점에서 주문한 상품들은 한 번에 배송 받는 ‘묶음배송’서비스도 이용이 가능하다.

● 환경부
- 화학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선정해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민간플랫폼(PASS)도 된다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출시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에이피아이(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가 연동되고, 단말기나 패스(PASS) 서버에는 주민등록증 정보가 일체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등 개인인증 보안을 강화하였다.

● 고용노동부
- 안전보건자료, 쉽고 빠르게 찾는다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기업의 자율적인 안전보건 활동이 강조되는 상황에서 온라인 자료의 활용성과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책자를 제작.배포한다. 공단에서는 사업장의 자체 산업재해 예방 활동을 위해, 그동안 책자 등 출판 자료뿐만 아니라 동영상, 가상현실(VR) 등 시청각 자료 등 다양한 안전보건 자료를 개발했으며, 7천여 종 이상의 자료를 공단 누리집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 공단에서 이번에 제작한 「안전보건 자료실 목록집」은 온라인에 익숙하지 않은 중·장년층 등이 방대한 자료 속에서 원하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찾아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제공하고 있는 자료를 오프라인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메뉴판 형식을 적용하고, 자료목록은 언어, 업종, 형태별로 분류 후 가나다순으로 정렬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휴가지 원격근무, 사내 노래방 등 여가친화 기업 문화로 업무효율 높인다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 113개사(신규 인증 85개사, 재인증 28개사)를 ‘2022년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한다. 여가친화인증제는 ｢국민여가활성화기본법｣ 제16조에 근거해 근로자가 일과 여가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도록 모범적인 여가친화경영을 하는 기업과 기관을 선정해 인증하는 제도이다. 올해 인증 공모에는 총 138개사가 신청했으며, 서류심사, 임직원 설문조사, 면접조사, 인증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113개사를 인증 대상 기업･기관으로 선정했다. 2012년 제도 도입 이후 2022년까지 총 378개사가 여가친화기업·기관으로 인증받았다. 인증 기업들은 금요일 조기 퇴근제, 특별휴가제 등 다양한 여가 활성화를 위한 제도를 운영하고 사내･외 여가시설 및 여가프로그램 등을 제공해 직원들이 일과 여가의 균형을 통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온 점을 인정받았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