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21일 월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21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민간플랫폼(PASS)도 된다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출시했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에이피아이(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가 연동되고, 단말기나 패스(PASS) 서버에는 주민등록증 정보가 일체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등 개인인증 보안을 강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 전국단위 기획조사 착수
공인중개사를 통하지 않고 직거래 방식으로 이뤄지는 부동산 거래행위 중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이 의심되는 불법 거래행위를 집중적으로 단속하기 위하여 3차례에 걸쳐 전국 아파트 이상 고·저가 직거래에 대한 고강도 기획조사에 착수한다. 최근 전국 아파트 거래에서 직거래가 차지하는 비율이 빠르게 증가하여 ’22년 9월에는 최고점(17.8%)에 이르면서, 특수관계인 간(부모-자식, 법인-대표 등) 증여세 등 세금을 회피할 목적으로 아파트를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에 직거래하는 등 이상동향이 지속 확인되고 있다. 조사는 총 3차에 걸쳐 단계별로 시행되며, 조사결과가 나오는 대로 발표와 함께 편법증여, 명의신탁 등 위법의심행위에 대해서는 국세청·경찰청·지자체 등 관계기관에 통보하여 엄중 조치할 방침이다.

● 환경부
- 화학사고 선제적 예방을 위해 특별 안전점검 나선다
화학사고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전국의 유해화학물질 취급사업장 140곳을 선정해 12월 9일까지 특별 안전점검을 실시한다. 이번 특별점검은 최근 들어 안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안전사고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위험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기 위해 추진되는 것이다. 이번 특별점검에서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른 △유해화학물질 취급기준의 준수, △취급시설 안전관리 실태, △안전교육 이수, △자체점검 이행 여부 등을 집중적으로 살펴볼 계획이다.

● 고용노동부
-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활성화에 힘을 더하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 제도는 전액 국고로만 추진되던 공공분야 소프트웨어개발 사업에 민간투자를 허용한 것으로 건물, 도로 등 사회기반시설 중심으로만 추진되던 민간투자 사업의 범위를 소프트웨어까지 확대한 것이다. 사업 추진방식은 크게 임대형(개발형), 수익형(개발형), 구매형 3가지로 구분되며, 특히 개발형에 해당하는 임대형·수익형은 기존 용역구축(SI)과 달리 민간기업이 투자 주체로서 사업계획을 수립·제안 하는 것이 가능하다. 민간투자형 소프트웨어사업에서는 ➊ 민간이 투자금 회수를 위해 기획·구축 단계에서부터 시장성을 고려하는 것이 가능하므로, 소프트웨어개발 성과가 공공에만 머무르지 않고 민간 소프트웨어시장, 해외 공공부문 등으로 확산될 수 있으며, ➋ 공공주도 사업에 비해 시장의 최신 정보통신 기술 추세의 적용에도 유리할 것으로 보인다. ➌ 또한, 민간 투자 유치를 통해 공공부문의 디지털화에 소요되는 재정부담의 완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류 콘텐츠 산업을 이끌어갈 창작 이야기 15편 발굴
최우수상은 ▲ 조선시대 화장도구를 의인화한 실제 옛 소설을 소재로 한 참신한 기획이 돋보인다고 평가받은 <여용국전(이강현)>, ▲ 사후 지옥의 세계를 설계한다는 관점이 신선하다고 평가받은 <지옥의 설계자(경민선)>, ▲ 조선시대 음악이라는 소재에서 주는 독창성이 돋보인다고 평가받은 <낭만별곡(신재아)>, ▲ 이승과 저승, 삶과 죽음 그리고 환생이라는 이야기를 독창적으로 잘 엮어냈다고 평가받은 <꽃밭에는 꽃들이(이유미)>가 받는다. 우수상은 ▲ <우로보로스(허관)>, ▲ <척석군(김태곤)>, ▲ <수, 낙화(김현진)>, ▲ <물랭루주에서 왔습니다(최난영)>, ▲ <거짓, 말(윤미영)>, ▲ <미소포니아(박정현)>, ▲ <환국(김민성)>, ▲ <칩리스(김선미)>, ▲ <글로리데이즈(배상국)> ▲ <봉이(김진원)> 등 작품 10편이 수상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