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선뉴스=허정윤 / 구성 : 심재민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11월 10일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지난 7일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이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아 키우던 풍산개인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밝힌데 이어, 지난 8일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인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견사구팽" vs "현정부 잘못" 등 여야의 날선 공방이 이어졌고, 문재인 전 대통령도 입을 열면서 정치권의 화두로 떠올랐는데요. 이슈체크에서 <文 ‘풍산개’ 반환 놓고 여야 공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 팀장) : 문재인 전 대통령 측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에게서 선물 받은 풍산개 '곰이'와 '송강'을 지난 8일 동물병원에서 정부에 본격 인도했죠?

(조 기자) : 문 전 대통령 측은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뒤 김 위원장이 선물한 곰이와 송강을 정부에 반환하겠다고 지난 7일 밝혔습니다. 그리고 문 전 대통령 측과 행정안전부 대통령기록관에 따르면 양측은 다음 날인 8일 오후 대구 경북대병원 동물병원에서 만나 곰이와 송강을 인수인계했습니다. 국가 원수 자격으로 받은 풍산개는 대통령기록물인데요. 기록물 관리 권한이 이동하면 기록물 상태를 점검하듯 곰이와 송강도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자 병원에 입원시켰다는 게 대통령기록관의 설명입니다.

(심 팀장) : 앞으로 ‘곰이’와 ‘송강’의 거처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조 기자) : 대통령기록관은 "풍산개를 맡아 관리할 기관, 관리 방식 등을 검토·협의 중"이라면서 "관리기관이 결정되면 풍산개를 이동시킬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곰이가 낳은 새끼인 '다운이'는 당분간 문 전 대통령의 경남 사저에 머무를 예정이다.

(심 팀장) : 문 전 대통령이 풍산개를 반환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 기자) : 퇴임 전 대통령기록관과 맺은 협약의 후속 조치인 시행령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게 이유입니다. 협약은 대통령기록관에 관리 시설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문 전 대통령에게 풍산개를 맡기는 동시에 사육에 필요한 예산을 지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대통령기록관은 동식물인 대통령기록물은 전 대통령에게 관리 비용을 지원하고 맡길 수 있도록 하는 시행령을 마련하고자 했으나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태다. 문 전 대통령 측은 전날 보도자료를 통해 "행안부는 6월에 시행령 개정을 입법 예고했으나 이유를 알 수 없는 대통령실의 이의 제기로 국무회의에 상정되지 못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심 팀장) : 대통령실의 입장은 어떻습니까?

(조 기자) : 대통령실은 "행안부, 법제처 등 관련 부처가 협의 중일 뿐 시행령 개정이 무산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하면서 풍산개의 반환 여부를 두고 진실게임 양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도 지난 8일 오후 브리핑에서 "풍산개를 돌려보내겠다는 결정은 전적으로 문 전 대통령 측이 한 것이지 저희와 무관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과 풍산개 [연합뉴스 제공]
문재인 전 대통령과 풍산개 [연합뉴스 제공]

(심 팀장) : 정치권 역시 문 전 대통령 측이 풍산개 반환 의사를 밝힌 이후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죠?

(조 기자) : 네. 여당은 비용 문제로 풍산개를 반환하기로 한 것이라고 비판했고, 야당은 법령 미비로 어쩔 수 없이 벌어진 일이라며 책임을 현 정부에 돌렸습니다. 특히 조은희 의원은 "오죽하면 개 세 마리도 책임 못 지는 사람에게 나라를 맡겼냐 하는 한탄이 있다"며 "북측에서 선물 받은 풍산개의 이미지를 활용하고, '견사구팽' 시킨 것 아닌가 하는 지적도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반면 문재인 정부 청와대 정무수석을 지낸 최재성 전 의원은 SBS라디오에서 "대통령에게 들어온 선물은 국가 소유로, 위탁이나 관리 규정이 없어 이를 만들어 달라는 것이었다"며 "협의 중이었는데 중단됐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서 키우게 하려면 시행령이 반드시 있어야 하고 아니면 대통령 기록관에서 가져가면 된다. 그런데 다 안 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 팀장) : 문재인 전 대통령도 직접 입장을 밝히면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으로부터 선물 받은 '곰이'와 '송강'을 양육비 문제로 파양했다는 여권 비판을 정면으로 반박했죠?

(조 기자) : 문 전 대통령은 지난 9일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반려동물들이 명실상부하게 내 소유가 돼 책임지게 되는 입양이야말로 애초에 내가 가장 원했던 방식"이라며 "지금이라도 내가 입양할 수 있다면 대환영"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퇴임 당시) 대통령기록관은 반려동물을 관리할 시스템이 없었고, 과거처럼 서울대공원에 맡기는 게 적절했느냐는 비판이 있어 대통령기록관으로부터 관리를 위탁받아 양육을 계속하기로 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다음 정부에서 이른 시일 내 대통령기록물법 시행령을 개정해 대통령기록물을 제3자에게 관리위탁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다"라며 "정부는 그에 따라 지난 6월 시행령 개정을 입법예고했으나 개정이 무산됐고, 지금까지 그 상태로 근거 규정 부재 상태가 장기간 이어져 대통령기록물법 위반 소지는 더 커질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심 팀장) : 풍산개를 두고 날선 공방을 이어가고 있는 정치권을 향한 쓴소리도 이어갔죠?

(조 기자) : 네. 문 전 대통령은 "그렇다면 풍산개를 원 위치해 현 정부의 책임으로 적절한 관리방법을 강구하면 간명하다"며 "그런데 그러자고 했더니 (정치권이) 순식간에 문제를 지저분하게 만들어 버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또 '사룟값 논란'을 두고는 "지금까지 소요된 인건비와 치료비 등 모든 비용을 퇴임 대통령이 부담해 온 사실을 아는가"라며 "지난 6개월간 무상으로 양육하고 사랑을 쏟아준 데 오히려 고마워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는데요. 아울러 "이제 그만들 하자. 내게 입양해 줄 수 있는 게 아니라면 현 정부가 책임지고 잘 양육·관리하면 될 일"이라며 "반려동물이 대통령기록물이 되는 일이 또 있을 수 있으므로 시행령을 잘 정비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때아닌 정치권의 ‘풍산개’ 정쟁. 경제, 사회, 부동산 등 여러모로 국민들의 부담과 스트레스, 불안감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야 정치권에서 함께 풀어야할 과제가 많은 상황인데요. 불필요한 정쟁을 멈추고 현안을 살피는 진정한 협치의 모습이 보여지기를 기대합니다. 이상 이슈체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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