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소비자법학회,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함께 방문판매법개정 심포지엄 마무리

9일 한국소비자법학회(회장 이병준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이사장 어청수), 직접판매공제조합(이사장 정승)과 공동으로 ‘방문판매법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향한 노력’을 주제로 방문판매법 개정 심포지엄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그랜드 인터컨티넨탈 서울 파르나스 2층 오키드룸에서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다단계·후원방문판매 소비자피해보상보증기관으로 2002년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직접판매공제조합과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의 창립 20주년을 맞아 진행됐다”고 전했다.

이어 “변화하는 시장 속에서 조합의 역할을 확인하고, 방문판매법의 문제점과 다단계판매산업의 발전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한 합리적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학술토론의 장으로 학계 교수 및 관계자, 산업 종사자 등 150여 명이 참석해 심도 깊은 논의를 이어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심포지엄은 상임위인 정무위 소속 국회의원들과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국장의 축사로 시작해 제1부 기조강연으로 한양대학교 한상린 교수가 ‘직접판매산업의 성장과 공제조합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기조강연과 함께 양 조합이 최초 공동으로 창립20주년을 기념하여 소비자 및 판매원을 대상으로 한 다단계판매 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하였다”고 말했따.

더불어 “2부에서는 방문판매법 규제의 합리적 개선방안을 위해 제1주제로 연세대학교 서종희 교수가 ‘후원수당의 지급기준 35%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2주제로 경기대학교 김세준 교수가 ‘방문판매법 및 하위법령에서의 주요 쟁점과 개선방안’을 발표하고 이어진 종합토론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김수주 특수거래과장, 소비자공익네트워크 김연화 회장, 한국소비자원 이승진 박사, 한국직접판매산업협회 어원경 부회장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업계의 발전방안을 같이 모색했다”고 덧붙였다. 

본 심포지엄을 한국소비자법학회는 “이번 자리는 코로나 팬데믹이라는 난제를 뚫고 다단계판매산업이 초융합, 초지능, 초연결 사회에서 지속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자리가 됐다”며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 직접판매공제조합 양사의 역할을 확인하고, 업계와 소비자 모두가 만족할 수 있는 법 제도의 합리적 개선방안이 하루빨리 자리잡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