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10일 목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10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초미세먼지 재난대응 모의훈련 실시
전국 17개 시도 및 관계부처와 함께 '초미세먼지(PM2.5) 재난대응 모의훈련'을 지난 9일 실시했다. 2019년부터 올해로 4번째인 이번 훈련은 중앙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이 참여하여 기관별 대응역량과 협조체계를 점검했다. 올해 훈련은 '초미세먼지 재난 위기관리 표준 지침(매뉴얼)'에 따라 11월 8일 오후 5시 10분을 기준으로 전국 17개 시도에서 위기경보 '주의' 단계가 발령되는 상황을 가정하여 진행했다. 현장 훈련은 △공공사업장·관급공사장 가동 단축(시도별 1개소),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 제한(시스템 점검, 과태료 미부과), △도로청소, △사업장 점검(첨단장비 활용) 등이 실시되었다. 서면 훈련은 △재난문자 발송, △화력발전 감축운영 등 실제상황을 가정하여 실시되었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 민간플랫폼(PASS)도 된다
정부24 앱을 통해 서비스 중인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를 11월 10일부터 통신3사(SKT․KT․LGU+)가 제공하는 패스(PASS) 앱에서도 이용할 수 있도록 정식 출시한다. 「주민등록증 모바일 확인서비스」는 실물 주민등록증 없이도 주민등록증에 수록된 사항을 정보무늬(QR)와 함께 스마트폰 화면에 표출해주고, 이의 진위를 확인하여 신분확인도 해주는 서비스다. 에이피아이(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를 이용해 암호화된 데이터가 연동되고, 단말기나 패스(PASS) 서버에는 주민등록증 정보가 일체 저장되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본인 명의의 스마트폰 1대에서만 이용할 수 있고, 비밀번호와 생체인증 등 개인인증 보안을 강화하였다.

● 국토교통부
- 주택청약저축 금리, 11월 인상
최근 기준금리 인상 등에 따른 시중금리와의 격차, 국민 편익 및 기금의 재무건전성 등을 감안하여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저축)과 국민주택채권 금리를 0.3%p 인상한다. 이에 따라 청약저축 금리는 현재 1.8%에서 2.1%로, 국민주택채권 발행금리는 현재 1.0%에서 1.3%로 각각 인상될 예정이다. 주택도시기금은 청약저축, 국민주택채권 등을 통해 조성한 자금을 임대주택 건설, 무주택 서민에 대한 주택구입 및 전세자금 저리 대출 지원 등 다양한 주거복지 사업에 활용하고 있다. 이번 금리 인상은 사전 규제심사, 기금운용심의회 심의, 행정예고, 국토부 고시 등 관련 절차를 거쳐 청약저축 금리는 11월 중, 국민주택채권 금리는 12월 시행될 예정으로, 청약저축 납입액이 1천만원인 가입자는 연간 3만원의 이자를 추가로 받게 되고, 1천만원 상당의 국민주택채권을 매입 후 즉시 매도하는 경우 부담금이 약 15만원 줄어들게 된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류 콘텐츠 숨은 주역, 대중문화예술 제작진 18명 선정
문체부 장관 표창은 ▲ 영화 <살인의 추억> 등 영화 60여 편에서 의상을 담당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씨네엔패션(CNF) 김유선 의상감독, ▲ 영화 <승리호> 등에서 특수소품·효과·세트를 제작해 몰입도를 높인 에이스퀘어 주용우 대표, ▲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등에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영상미를 구현한 문화방송(MBC) 제작기술국 김은영 차장, ▲ 드론·와이어캠 등 특수장비를 자체 제작해 <대통령/총선 선거방송> 등에서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제공한 한국방송(KBS) 중계기술국 문경환 감독, ▲ 29년간 뮤지컬 <아이다>를 비롯해 오페라, 콘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재홍 무대감독이 받는다.

● 교육부
- 안전한 수능을 위해 자율방역 실천에 동참해 주세요
교육부는 11월 17일(목)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안전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수능 자율방역 실천기간(11.3.∼11.17.)을 운영하는 등 지역사회 코로나19 감염 확산 최소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 최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발생 추이가 증가세로 바뀌면서 겨울철 재유행이 우려되며, 수험생들이 건강하고 안전하게 수능 시험에 응시할 수 있도록 집중 방역 관리가 필요한 상황이다. 교육부는 수능 2주 전인 11월 3일(목)부터 11월 17일(목)까지 2주간을 ‘수능 자율방역 실천 기간’으로 정하고 수험생 이용이 많은 시설을 중심으로 방역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전국 입시학원 등을 대상으로 특별방역점검을 실시하여,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점검하고 방역 준수사항 이행을 적극 유도한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