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경기도-일산대교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 일산대교 측 손 들어줘 外 [오늘의 주요뉴스]

[오늘의 주요뉴스] 

법원, 경기도-일산대교 사업자 지정 취소 처분은 위법... 일산대교 측 손 들어줘

경기도와 일산대교 운영사 간 사업자 지정 취소와 통행료 무료화를 놓고 진행된 법정 싸움에서 운영사가 승소했다. 수원지법 행정4부(공현진 부장판사)는 9일 일산대교㈜가 경기도를 상대로 낸 사업시행자 지정 취소처분 취소와 조건부 통행료 징수금지처분 취소 소송에서 “경기도의 처분이 위법하다”며 일산대교 측의 손을 들어줬다. 공 판사는 “경기도가 '사회기반시설의 효율적 운영 등 공공의 이익에 필요한 경우'라며 (일산대교)사업 시행자 지정을 취소했으나, 실제 현실을 보면 2017년에서 2020년 당기 순이익이 발생해 일산대교가 자체 사업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국제우편물 통해 마약 수억 원 어치 들여온 태국인 징역 10년

국제우편물을 통해 마약 수억 원어치를 국내에 들여온 20대 태국인이 중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법 형사11부(박헌행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혐의로 기소된 태국 국적 A(28) 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고 9일 밝혔다. A 씨는 태국에 있는 공범(성명 불상)과 함께 공모해 필로폰 성분이 함유된 야바 16,144정(시가 2억 9,000만원 상당)을 은박지로 감싸 과자 상자에 숨겨 국제특급우편물로 발송한 뒤 지난 5월 10일 자신이 근무하는 충남 당진의 한 공장에서 수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올 시즌 태극마크 반납한 황대헌-김아랑, 국무총리배 쇼트트랙 출전

올 시즌 국가대표로 선발되지 못한 쇼트트랙 황대헌(강원도청)과 김아랑(고양시청)이 국내 대회에 참가한다. 두 선수는 10일부터 13일까지 강원도 춘천 의암빙상장에서 열리는 제1회 국무총리배 전국 남녀 쇼트트랙 스피드스케이팅 대회에 참가해 기량을 점검할 예정이다. 황대헌과 김아랑은 지난 5월 국가대표 선발전에서 몸 상태 문제로 기권한 뒤 태극마크를 반납했다. 이번 대회엔 남녀 500ｍ, 1,000ｍ, 1,500ｍ, 3,000ｍ, 혼성계주 2,000ｍ 종목이 열리며 400여 명의 학생부 및 실업팀 선수들이 참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