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요하게 전화 했더라고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무죄... 판결 논란 外 [오늘의 주요뉴스]
집요하게 전화 했더라고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무죄... 판결 논란 外 [오늘의 주요뉴스]
  • 보도본부 | 조재휘 기자
  • 승인 2022.11.07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늘의 주요뉴스] 

집요하게 전화 했더라고 부재중 전화는 스토킹 무죄... 판결 논란

[사진/Pxhere]
[사진/Pxhere]

집요하게 전화를 했더라도 상대방이 받지 않았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법원 판결을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근 인천지법 형사9단독 정희영 판사는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54·남)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 씨는 지난 3월 26일부터 6월 3일까지 전 연인 B 씨에게 반복해서 전화를 걸어 스토킹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러나 법원은 계속 전화했는데도 상대방이 받지 않아 벨 소리만 울렸다면 스토킹법으로 처벌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경찰, 이태원 참사 토끼 머리띠 무혐의... CCTV 분석 결과 혐의점 없어

이태원 참사 당시 현장에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이 제기된 토끼 머리띠 남성이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벗었다. 경찰청 특별수사본부(특수본)는 7일 브리핑에서 A 씨를 참고인 조사한 결과 휴대전화상 위치나 폐쇄회로(CC) TV 분석 결과 혐의점이 없어 사건을 종결했다고 밝혔다. 지난달 29일 이태원 참사 당시 일부 시민은 사고가 난 골목길에서 누군가 “밀어”라고 소리치며 고의로 사람들을 밀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토끼 귀 모양의 머리띠를 착용한 A 씨를 주동자로 지목하는 글과 사진이 온라인상에 게재돼 논란이 커졌다.

NBA 명문 구단 레이커스, 연패의 늪에 빠지다... 클리블랜드에 100-114 패배

[사진/USA TODAY Sports=연합뉴스]

미국프로농구(NBA) 명문 구단 로스앤젤레스(LA) 레이커스가 연패의 늪에 빠졌다. 레이커스는 한국시간으로 7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로스앤젤레스의 크립토닷컴 아레나에서 열린 2022-2023시즌 NBA 정규리그 홈 경기에서 클리블랜드 캐벌리어스에 100-114로 패했다. 시즌 7번째 패배를 당한 레이커스(2승)는 서부콘퍼런스 14위로 처졌다. 레이커스는 올 시즌 28.4%의 팀 3점 성공률을 기록 중이다. 30개 팀 가운데 가장 낮은 수치다.

연예·스포츠 인기뉴스
오늘의 주요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