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08일 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08일 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11.08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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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0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가을철 산불예방 위해 국립공원 탐방로 통제

전국 국립공원 탐방로 615개 구간(길이 2,009㎞) 중 가을철 산불발생 위험도가 높은 115개 탐방로를 11월 15일부터 12월 15일까지 전면 통제한다. 전면 통제되는 115개 탐방로는 산불 취약지역인 설악산 오색~대청봉 구간 등이며, 구간 총 길이는 449km이다. 아울러 일부 탐방로 구간(28개, 총 길이 253km)은 탐방여건 및 산불 위험성 등을 고려하여 부분 통제한다. 산불발생 위험성이 적은 지리산 성삼재~노고단 정상 등 나머지 탐방로 472개 구간(길이 1,307km)은 평상시와 같이 이용할 수 있다. 국립공원별 자세한 통제 탐방로 현황은 국립공원공단 누리집에서 11월 8일부터 확인할 수 있다. 국립공원공단은 산불감시카메라와 탐방로 입구에 설치된 폐쇄회로 텔레비전(CCTV)을 이용하여 산불 발생 및 감시를 강화한다.

● 행정안전부
- 공사계약보증금 인하(15%→10%)로 중소기업 부담 완화

지방자치단체에 납부하는 공사계약보증금이 인하되고 계약 미이행 부분에 대한 계약보증금만 자치단체에 귀속되는 등 지역 중소기업의 부담을 완화하는 방향으로 지방계약 제도가 개선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11월 8일부터 12월 19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먼저, 계약보증금의 지방자치단체 세입 조치 방식이 개선된다. 이와 함께 공사계약의 계약보증금률을 기존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하향조정하는 방안도 마련된다. 또한, 중소기업협동조합에 대한 입찰참가자격 제한 방식이 개선된다.

● 국토교통부
- 국민안전을 최우선으로… 광역버스 안전 경각심 높인다

출ㆍ퇴근 시간대 전세버스 투입, 정규버스 증차 등 광역버스 운행확대(총 482회)를 포함한 광역버스 입석대책의 추진상황*을 점검할 예정으로, 입석대책 추진 이후 하루 승객은 34천명, 출퇴근 승객은 17천명 증가한 반면, 입석 승객은 2.4천명 감소하고 있으나,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으므로 당초 계획대로 연말까지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협의할 예정이다. 아울러, 대광위는 대용량 여객 수송(45→70석)으로 추가 증차없이 공급 확대로 입석 해소가 가능한 2층 전기버스 공급을 지속 확대하는 한편, 출퇴근 시간대 승하차를 위해 수십미터씩 대기하는 승객을 분산시키기 위해 좌석예약제, 중간배차 등을 확대할 계획으로 운송업계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다.

● 고용노동부
- 고용행정 통계로 본 2022년 10월 노동시장 동향

2022년 10월말 기준 고용보험 상시가입자는 1,493만 9천명으로 전년동월대비 35만 1천명(+2.4%) 증가하였다. 제조업 증가세, 비대면 수요증가 및 대면서비스업 개선 등이 가입자 증가에 영향을 주었다.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보건복지(+79천명), 제조업(+72천명), 출판영상통신(+61천명), 전문과학기술서비스(+47천명) 등 산업에서 크게 증가하였다. 제조업은 수출 감소 등에도 불구하고 2021년 1월이후 22개월 연속 증가세이며, 서비스업도 비대면 수요 증가와 대면서비스업 회복 등으로 대부분 업종에서 증가하였다. 다만, 코로나19 대응을 위해 확대되었던 직접일자리사업 축소 영향으로 공공행정 감소폭이 확대되고, 교육서비스(기타교육기관), 도소매(무점포소매업) 등 증가폭 둔화, 협회,개인서비스업은 감소로 전환되면서 전체 가입자 증가폭도 둔화세를 보이고 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류 콘텐츠 숨은 주역, 대중문화예술 제작진 18명 선정

문체부 장관 표창은 ▲ 영화 <살인의 추억> 등 영화 60여 편에서 의상을 담당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씨네엔패션(CNF) 김유선 의상감독, ▲ 영화 <승리호> 등에서 특수소품·효과·세트를 제작해 몰입도를 높인 에이스퀘어 주용우 대표, ▲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등에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영상미를 구현한 문화방송(MBC) 제작기술국 김은영 차장, ▲ 드론·와이어캠 등 특수장비를 자체 제작해 <대통령/총선 선거방송> 등에서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제공한 한국방송(KBS) 중계기술국 문경환 감독, ▲ 29년간 뮤지컬 <아이다>를 비롯해 오페라, 콘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재홍 무대감독이 받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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