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07일 월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07일 월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11.07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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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07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11월 24일부터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행

오는 11월 24일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확대 시행을 앞두고 세부적인 제도 시행방안을 발표했다. 이번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는 코로나19 이후 플라스틱 폐기물이 급증하고 대형가맹점(프랜차이즈) 매장에서 일회용 컵 사용량도 늘어나는 등 일회용품 감량의 필요성이 커짐에 따라 시행되는 제도다. 이번 일회용품 감량은 2019년 대형매장에서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된 이후 첫 확대 조치로, 중소형 매장에서도 비닐봉투 사용이 금지되고 종이컵·플라스틱 빨대 등이 품목에 추가되는 등 그 내용이 강화됐다. 11월 24일 조치 중 비닐봉투, 플라스틱 빨대·젓는 막대 및 종이컵 사용금지에 대해서는 1년 동안 참여형 계도기간을 운영한다.

● 행정안전부
- 「주민등록증 신규발급」 정부24에서 신청하세요

11월부터는 그간 주민센터 또는 민원처리기관을 방문해야만 처리가 가능했던 ‘주민등록증 신규 발급’, ‘주민등록번호 변경신청’, ‘동물등록 변경신고’ 등 10개의 서비스를 정부24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 및 발급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서비스를 확대한다. ‘영아수당 신청’, ‘4대 사회보험 가입자 가입내역 확인서 발급’, ‘퇴직공제금 적립내역 조회’ 등 20개 서비스는 해당기관 누리집(웹사이트)을 일일이 방문해야만 신청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정부24에서 보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학교생활기록부(대입전형용) 발급’과 ‘중․고등학교 성적증명 발급 등 민원서비스 10개는 해당기관 시스템 개통일에 맞추어 2023년 상반기 중 정부24에서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체계 전면 쇄신

김포공항에서 11개 국적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하였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탈사고, 엔진이상으로 비상착륙한 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항공업계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최고경영자(CEO)들의 안전 마인드 쇄신을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은 다시 한번 완벽한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을 계획이며, 운항승무원, 항공정비사 등 필수인력 확충과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면서, A330 항공기를 퇴역시키는 등 기재 현대화를 위한 투자 등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티웨이항공 정홍근 사장은 안전을 회사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국제선 증편운항에 대비하여 항공기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안전 이슈별 관리와 유기적인 안전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고용노동부
- 하도급업자들과 공모하여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구, 체당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뒤 채무를 벗어나는 수법으로 4억 8천 9백만원을 부정수급한 인천 연수구 소재 ○○인테리어 대표 유 모 씨(만 51세)를 "임금채권보장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였다. 구속된 유 모 씨는 경영상 어려움으로 하도급업자들에게 도급금 6억여 원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자, 하도급업자 23명 등과 공모하여 밀린 하도급 대금을 해결하기 위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하였다. 이들은 범행을 위해 하도급업자가 고용한 근로자들을 ○○인테리어가 직접 고용한 것처럼 허위의 노무대장을 작성하고 이를 근거로 총 112명 합계 4억 8천 9백만원의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였다. 유 모 씨는 허위 근로자를 끼워 넣거나, 임금을 부풀리는 등의 방식으로 하도급업자들이 대지급금을 부정수급하게 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부정수급한 대지급금 일부를 회수하여 생활비 등으로 사용한 사실도 확인되었다.

● 문화체육관광부
- 한류 콘텐츠 숨은 주역, 대중문화예술 제작진 18명 선정

문체부 장관 표창은 ▲ 영화 <살인의 추억> 등 영화 60여 편에서 의상을 담당하며 작품의 완성도를 높인 씨네엔패션(CNF) 김유선 의상감독, ▲ 영화 <승리호> 등에서 특수소품·효과·세트를 제작해 몰입도를 높인 에이스퀘어 주용우 대표, ▲ 드라마 <옷소매 붉은 끝동> 등에서 독특하고 아름다운 영상미를 구현한 문화방송(MBC) 제작기술국 김은영 차장, ▲ 드론·와이어캠 등 특수장비를 자체 제작해 <대통령/총선 선거방송> 등에서 생동감 있는 영상을 제공한 한국방송(KBS) 중계기술국 문경환 감독, ▲ 29년간 뮤지컬 <아이다>를 비롯해 오페라, 콘서트 등 다양한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는 김재홍 무대감독이 받는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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