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04일 금요일 주요 정책
[정책브리핑] 2022년 11월 04일 금요일 주요 정책
  • 보도본부 | 심재민 기자
  • 승인 2022.11.04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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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선뉴스=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1월 04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환경부
- 녹색제품 사고 혜택받으세요…2022 녹색소비주간 운영

'호텔 투명페트병 택배활용 자원순환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이번 협약은 환경부, 정부 유관기관 및 민간 기업 등이 힘을 합쳐 서울시 주요 호텔 등에서 배출되는 투명페트병의 고품질 재활용 체계를 활성화하고 순환경제 이행을 실천하기 위해 마련됐다. '호텔 투명페트병 택배활용 자원순환사업'은 호텔 등에서 배출된 투명페트병을 택배 물류망으로 회수하여 화장품 용기, 재생페트병(Bottle to Bottle) 등의 고품질 제품으로 재활용하는 사업으로, 올해 11월부터 내년 4월까지 약 6개월간 진행한다.

● 행정안전부
- 점자의 날 맞아 우리나라 최초‘한글점자(6점식)’복원

국가기록원은 11월 4일 점자의 날을 맞아 송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하고 보급했던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훈맹정음:국가등록문화재)’ 육필원고와 점자관련 기록물을 복원해 공개한다. 이번에 복원되어 공개되는 점자관련 기록물은 ▴우리나라 최초의 6점식 한글점자(훈맹정음), ▴선생이 시각장애인들을 위해 발행했던 주간 회보 ‘촉불88호:영결김구선생(국가등록문화재)’, ▴점자에 대한 표준안을 마련하고 최초로 제정·공포했던 ‘한국점자규정제정’ 등이다. 먼저 이번에 복원된 ‘한글점자’는 박두성 선생이 창안한 훈맹정음의 사용법을 기록한 육필원고로 사용법과 원리, 구성을 시각장애인뿐 아니라 비장애인들도 알 수 있도록 서술한 자료이다.

● 국토교통부
- 항공안전체계 전면 쇄신

김포공항에서 11개 국적 항공사 CEO가 참석한 “항공안전 비상대책 회의”를 긴급 개최하였다. 이번 점검회의는 최근 국내외에서 발생한 활주로 이탈사고, 엔진이상으로 비상착륙한 사고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음에 따라 항공업계의 안전 경각심 고취와 최고경영자(CEO)들의 안전 마인드 쇄신을 위해 마련되었다. 대한항공 우기홍 사장은 다시 한번 완벽한 안전운항체계를 갖추기 위하여 외부전문기관의 안전점검을 받을 계획이며, 운항승무원, 항공정비사 등 필수인력 확충과 교육훈련에 만전을 기하면서, A330 항공기를 퇴역시키는 등 기재 현대화를 위한 투자 등도 하겠다고 말했다. 또 티웨이항공 정홍근 사장은 안전을 회사 업무의 최우선 순위로 두면서, 국제선 증편운항에 대비하여 항공기 예방정비를 강화하고, 선제적인 인력충원을 통해 안전 이슈별 관리와 유기적인 안전업무체계를 구축해 나가겠다고 하였다.

● 고용노동부
- 사전지정운용제도(디폴트옵션) 승인 결과

사전지정운용제도는 흔히 디폴트옵션이라고 불리는 제도로서, 근로자가 본인의 퇴직연금 적립금을 운용할 금융상품을 결정하지 않을 경우 사전에 정해둔 운용방법으로 적립금이 자동 운용되도록 하는 제도이다. 퇴직연금 운영 경험이 풍부한 미국, 영국, 호주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가입자의 적절한 선택을 유도하여 노후소득보장을 강화하는 것이 정부의 사회적 책무라는 인식하에, 이미 오래전부터 퇴직연금제도에 디폴트옵션을 도입하여 운영해 왔으며, 연 평균 6~8%의 안정적 수익률 성과를 내고 있다. 올해 7월 12일 사전지정운용제도가 시행된 이후 그간 정부는 금융감독원과 함께 첫 승인을 위한 심의를 진행해 왔다. 첫 승인에는 38개 퇴직연금사업자가 총 220개 상품을 신청하였다.

● 보건복지부
- ´이태원사고수습본부´, 심리지원 강화

이태원사고수습본부는 이태원 사고로 심리치료가 필요한 유가족, 부상자 및 일반 국민에 대한 심리지원을 위해 찾아가는 마음안심버스를 확대 운영하고 사고 대응 인력에 대한 심리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우선, 마음안심버스 설치·운영 지역을 서울합동분향소 2곳 외에 지자체 분향소 등 전국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마음안심버스는 국가적 재난 등 발생 시 신속하게 현장에 투입되어 재난, 사고 등으로 인해 심리적 지원이 필요한 분들에 대한 심리 상담 및 지원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고 있다. 정부는 이태원 사고로 인한 국민의 심리적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음안심버스 운영을 전국으로 확대하기로 하고 국가 트라우마센터와 함께 권역별 트라우마센터에서 보유 중인 마음안심버스(5대) 및 지자체 정신건강복지센터 마음안심버스(30대) 등을 우선 지원할 계획이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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