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체크] 北, '화성-17형' ICBM까지 연이은 도발...7차 핵실험 가능성 제기

시선뉴스=허정윤 / 구성 : 심재민 | 꼭 알아야 하는 이슈, 알아두면 좋은 이슈, 2022년 11월 03일 가장 뜨거운 이슈를 ‘팩트’와 함께 전달합니다.

지난 2일 북한이 북방한계선(NLL) 이남 지역으로 탄도미사일 발사 등 최근 강도 높은 무력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3일 동해상으로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슈체크에서 <연이은 北 도발...남은 카드는 ‘핵실험’?>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심재민 팀장) : 북한이 어제에 이어 오늘도 탄도 미사일을 발사하면서 선 넘는 도발을 이어가고 있죠?

(조 기자) : 네. 북한은 지난 2일 분단 이래 처음으로 동해 북방한계선(NLL) 이남 공해상 방향으로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을 발사하는 등 10시간 동안 4차례에 걸쳐 미사일 총 25발가량을 퍼부은 데 이어 이틀 연속 도발을 감행했습니다. 함동참모본부에 따르면 오늘(3일) 동해상으로 또 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했는데요. 군 당국은 사거리, 고도, 속도 등 제원을 분석 중인입니다.

(심 팀장) : 이번에는 어떤 종류의 미사일을 발사한겁니까?

(조 기자) : 북한은 3일 최신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으나 실패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이 미사일은 2단 분리까지는 성공했으나 이후 정상 비행을 하지 못해 동해상에 추락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지난 3월 16일 발사한 화성-17형은 고도 20㎞ 미만의 초기 단계에서 폭발한 바 있는데 이번에는 고각으로 발사해 단 분리까지는 성공하면서 일부 기술적 진전을 이룬 것으로 분석됩니다.

(심재민 팀장) : 어제와 오늘을 포함해 올해 연속해서 선 넘는 도발을 감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조 기자) : 북한은 전날 4차례와 이날 한차례까지 올해 들어 탄도미사일을 30차례 쐈고, 순항미사일을 3차례 발사한 것이 언론에 공개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미사일 발사로만 보면 19번째입니다.

(심 팀장) :　도대체 왜 9·19 남북군사합의를 위반하는 수위 높은 도발을 이어가고 있는 거죠?

(조 기자) : 정확한 이유는 아직 분석되지 않고 있지만, 북한은 한미가 지난달 31일부터 닷새 일정으로 진행 중인 대규모 연합공중훈련 '비질런트 스톰'(Vigilant Storm)을 빌미로 도발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북한이 초유의 NLL 이남 탄도미사일 도발에 나서고 우리 군도 자위권 차원에서 대응에 나선 데 이어 북한이 중장거리 이상급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면서 한반도 군사적 긴장 수위는 최고조로 치닫고 있습니다.

(심 팀장) :　이처럼 북한이 3일 ICBM(대륙간탄도미사일)까지 발사하면서 무력 시위의 강도를 계속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다음 예상되는 도발로 핵실험까지 거론되고 있죠?

(조 기자) : 북한은 지난 9월 말 이후 한미연합훈련을 트집 잡아 단거리·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숱하게 쏘아 올리고 9·19 군사합의를 위반하는 포격 도발을 일삼더니 급기야 전략적 도발로 간주하는 장거리 탄도미사일까지 쏜 것인데요. 그간 도발이 주로 남측을 겨냥했다면, 이번 ICBM 발사는 미국을 압박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북한의 남은 도발 카드는 사실상 핵실험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한미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조만간 7차 핵실험 단추를 누를 가능성을 주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국가정보원은 지난 9월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북한이 7차 핵실험을 감행한다면 미국 중간선거일인 11월 8일 이전이 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을 내 놓은 바 있습니다. 즉, 이르면 이번 주 내라도 감행할 수 있다는 의미라 더욱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죠.

(심 팀장) :　우리 정부와 군의 입장 어떻습니까?

(조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3일 오전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를 찾아 관련 상황을 보고받고 "한미 확장억제 실행력을 더욱 강화하고 한미일 안보협력도 확대하라"라며 "북한이 도발 수위를 고조시키고 있는 만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데 한 치의 빈틈이 없도록 한미 연합방위태세에 만전을 기하라"고 지시했습니다.

김승겸 합참의장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폴 러캐머라 연합사령관과 한미 간 공조회의를 통해 상황을 긴밀히 공유하고 북한의 어떠한 위협과 도발에도 연합방위태세를 더욱 굳건히 할 것을 확인했습니다.

북한의 연이은 선 넘는 도발, 7차 핵실험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합참은 "북한의 연이은 탄도미사일 발사는 한반도는 물론 국제사회의 평화와 안정을 해치는 중대한 도발 행위이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이를 강력히 규탄하며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는데요. 북한이 선 넘는 도발을 멈추고 조속히 대화의 창을 마주 열길 기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