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브리핑] 2022년 10월 28일 금요일 주요 정책

시선뉴스 = 심재민 | 대한민국 정부 18개 부처에서는 추진하는 행정과 정책을 담은 보도 자료를 배포한다. 2022년 10월 28일 오늘의 정책 브리핑을 소개합니다.

● 행정안전부
- 가을 수확철, 농기계 사고에 주의하세요
농기계 작업을 할 때, 헐렁한 복장은 회전하는 농기계에 말려들기 쉬우니 소매나 옷자락 등이 늘어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회전체는 되도록이면 안전 덮개가 있는 것을 사용하고, 점검하거나 수리할 때는 반드시 전원(시동)을 끄고 회전체가 완전히 멈추었는지 확인 후 실시한다. 이 때, 작동 오류 등으로 일시 정지한 회전체의 전원을 끄지 않았다면, 회전체는 계속 작동 중으로 매우 위험하다는 것을 유념하여야 한다. 농기계로 좁은 농로, 경사로 등을 이동할 때는 진입하기 전에 미리 속도를 줄여 운행하도록 한다. 농기계로 도로를 다닐 때는 교통법규를 잘 지켜야 한다. 또한 농기계 적재함에 수확을 마친 농작물을 과도하게 싣고 이동하면 쏠림 현상으로 위험하니 주의하도록 한다.

● 농림축산식품부
- 김장채소류 안전성 특별조사 실시
김장철을 앞두고 수요가 증가하는 김장채소류를 대상으로 12월 2일까지(7주간) 시장 출하 전에 잔류농약 안전성 검사를 강화한다. 이번 안전성 검사는 배추·무 등 김장채소류를 재배하는 포장 등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허용기준치 초과 여부를 검사한다. 조사대상 농약 분석성분도 전년도 320종에서 463종으로 대폭 확대한다. 농관원에서는 안전성 검사를 위해 무작위로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하고 사전 통보한 날짜에 시료를 채취하여 잔류농약검사를 추진한다. 우선, 지역별 김장채소류 재배상황을 고려하여 조사대상 농가를 선정한다. 관할 농관원 사무소는 선정 농가에 대해 조사대상 선정사실 및 시료채취 일시 등이 포함된 「사전 안내문」을 발송한 후, 시료 채취와 잔류농약 검사를 실시한다.

● 환경부
- 일회용생리대 건강영향조사 연구 결과 공개
조사대상자 2천 6천백여 명이 최근 3개월 동안 사용한 생리용품은 일회용 생리대가 약 90.3%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면생리대(4.2%), 탐폰(3.6%) 및 생리컵(1.8%) 순이었다. 생리대 사용 시 경험하는 생리 증상은 생리혈색 변화 20.3%, 생리통 18.9%, 여드름 15.3%이고, 외음부 트러블이 14.9%, 두통 13.4%, 어지럼증이 11.6%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생리 증상과 관련이 있는 일반요인도 조사했다. 심리요인인 우울장애 및 스트레스는 모든 생리 증상의 발생위험을 높였고, 생활요인 중 흡연은 생리통 및 생리혈색 변화, 어지럼증, 두통과 관련이 있었다. 질병력 중 다낭성 난소증후군과 자궁근종을 경험한 여성에게서 생리혈색 변화와 어지럼증의 발생 응답률이 높았고, 아토피피부염은 외음부 트러블, 어지럼증, 여드름 및 두통과 관련이 있고, 알레르기질환은 어지럼증, 여드름 및 두통과 관련이 있었다.

● 국토교통부
- ’22년 3분기 사망사고 발생 상위 100대 건설사 명단 공개
‘22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가 발생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0대 건설사 및 관련 하도급사, 발주청, 지자체 명단을 26일 공개하였다. 국토교통부가 건설공사 안전관리 종합정보망(CSI) 통계를 분석한 결과, ‘22년 3분기 중 건설사고 사망자는 총 61명이며, 이 중 100대 건설사 현장에서 발생한 사망자는 18명으로 이는 전년 동기 대비 6명(50%) 증가한 수치이다. 사망사고가 발생한 100대 건설사는 총 14개 사이며, 디엘이앤씨, 대우건설, 계룡건설산업, 호반산업에서 각 2명씩, 8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고, 현대엔지니어링 등 10개 사에서 각 1명씩 10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특히 시공능력평가 순위 3위인 디엘이앤씨에서 4분기 연속으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 문화체육관광부
- 스트리트 댄스 분야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 받을 수 있다
최근 대중적으로 관심이 높아진 이른바 ‘스트리트 댄스’ 분야의 예술인도 예술활동증명을 좀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심의위원에 관련 전문가를 추가 위촉했으며, ‘스트리트 댄스’를 독립된 분야로 인정할 수 있는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 개정과 해당 분야 발전 지원을 위한 정책 연구도 추진한다. ‘스트리트 댄스’를 주요 분야로 활동하는 예술인이 ‘예술활동증명을 받을 수 있도록 ‘예술활동 증명 심의위원회’를 구성할 때 ‘스트리트 댄스’와 ‘방송 댄스’ 분야의 전문가 4인을 새롭게 위촉했다. 또한, 예술활동증명 심사 기준 등을 규정한 「예술활동증명 운영지침」을 올해 안에 개정해, ‘스트리트 댄스’ 등을 독립 분야로 인정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더욱 자세한 내용은 각 부처의 홈페이지 또는 문의처에 유선 연락으로 확인할 수 있다.